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모든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직자 재산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17대 국회 회기동안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천막 당사' 앞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 안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한나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4·15 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신탁제도를 도입키로 결의했다.
공직자 재산신탁제는 공직자들이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을 맡기고,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자산의 증감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 익명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제도로 불린다.
미국은 고위 관료와 상·하원 의원 등 공직자들이 취임과 동시에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만을 신탁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금융자산에다 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가 4·15 총선 때 재산신탁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이날 ‘공약실천 1호’로 이를 채택했다.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이전인 다음달까지 신탁기관을 정해 당선자들의 자산을 명의 신탁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야당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씨를 뿌리는 농민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며 모든 당선자가 ‘공직자재산신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비례대표 10번인 박재완 당선자는 “이 제도는 공직자의 모든 자산을 금융기관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의원뿐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기 중 재산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전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 신탁한 적이 있지만 정 의원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맡기지 않았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국회 사진기자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천막 당사' 앞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 안에 누워 헌혈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국회 사진기자단
공직자 재산신탁제는 공직자들이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을 맡기고,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자산의 증감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 익명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제도로 불린다.
미국은 고위 관료와 상·하원 의원 등 공직자들이 취임과 동시에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만을 신탁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금융자산에다 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가 4·15 총선 때 재산신탁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이날 ‘공약실천 1호’로 이를 채택했다.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이전인 다음달까지 신탁기관을 정해 당선자들의 자산을 명의 신탁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야당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씨를 뿌리는 농민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며 모든 당선자가 ‘공직자재산신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비례대표 10번인 박재완 당선자는 “이 제도는 공직자의 모든 자산을 금융기관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의원뿐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기 중 재산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전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 신탁한 적이 있지만 정 의원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맡기지 않았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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