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 단숨에 10석을 확보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취지에 맞춰 원내교섭단체 구성기준도 당득표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5석 이상으로 낮추거나,‘당득표율 10% 이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변화된 제도 취지에 맞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18일 “299석 의원정수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득표율로 환원하면 6.7%에 불과하다.”면서 “17대 총선에서 13.1%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임기 중에 관련법을 개정해 18대 국회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정정당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이나 상임위원장 배정,각종 의사일정 논의에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