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한국의 선택] 해외언론 뜨거운 관심

[4·15 한국의 선택] 해외언론 뜨거운 관심

입력 2004-04-16 00:00
수정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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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도쿄 이춘규·베이징 오일만·파리 함혜리특파원|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개표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을 집중 보도했다.

미국의 CNN은 KBS,MBC 등 주요 방송사의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인용,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방송사들의 성급한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하면서 이는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AP통신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성향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노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노 대통령이 계산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탄핵소추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주창해온 개혁을 크게 뒷받침하는 결과가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전했다.

지지통신도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이번 총선 최대의 초점이었다.”면서 “총선 결과를 존중해 국민의 심판에 맞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노 대통령의 선거전 약속을 상기시켰다.이 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한국 정치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우리당이 한나라당을 꺾고 원내 제1당이 됐다고 보도했다.신화사는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의석 수는 보도하지 않았다.

독일의 공영 ARD방송은 “44년간 이어져 왔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의회 지배가 깨지게 됐다.”고 선거의 의미를 평가했다.ARD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 약 5주일 전에 주도한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진 이번 선거의 결과에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걸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은 시민 대다수의 저항에 부닥쳤으며,이에 따라 신생 개혁정당인 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 ARD는 덧붙였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15일 한국의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진보 성향의 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시된다고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긴급 보도했다.BBC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이 승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노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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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man@˝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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