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5개정당, 면책특권 제한 찬성

[총선 D-8] 5개정당, 면책특권 제한 찬성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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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6일 정책공약을 놓고 처음으로 방송 토론대결을 펼쳤다.

정치분야 토론에서 한나라당은 측근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검 상설화를 부각시켰고,민주당은 부정부패 비리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공직자 정보공개 확대,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 및 권력형 비리에 국한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를 각각 내걸었다.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국회의원 비리재산 국고환수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민노당은 부정자금 몰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각당은 정치개혁 실현방안으로 ‘정책개발 확대 및 정당 민주화’(한나라당),‘지역주의 척결 및 정책 투표’(민주당),‘부정부패 엄단 및 정치세력 교체’(열린우리당),‘중·대선거구제 전환’(자민련),‘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선출’(민노당)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6대 국회 불신을 초래했던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과 ‘방탄국회’ 차단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찬성했다.면책특권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명확히 법규화(열린우리당)하고,체포동의안 제출시 본회의 자동 상정 및 전자표결(한나라당)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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