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는 1399년 영국의 헨리4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영국에서는 70여 차례,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17차례 탄핵소추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고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와 유럽의 탄핵제도와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지난 98년 빌 클린턴을 비롯해 17대 앤드루 존슨과 37대 리처드 닉슨 등 3명이다.이들에 대한 탄핵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탄핵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당파를 초월해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탄핵제도의 한계=클린턴

클린턴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탄핵제도의 효과에 강한 의문을 남겼다.탄핵의 도화선은 지난 94년 미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민사소송이었다.폴라 존스가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재직 당시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소송을 낸 것.클린턴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경험을 묻는 법원의 질문에도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적극 부인했다.그러나 특별조사국은 르윈스키가 재판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특별검사인 케네스 스타에게 위증교사와 사법방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국은 탄핵사유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으며,하원 법사위는 탄핵조사안을 통과시켰다.탄핵사유는 네 가지였지만 위증과 사법방해 등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결시켰다.그러나 이마저도 99년 상원 최종 표결에서 재적의 3분의2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탄핵안 추진세력인 공화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유죄의 입증 책임을 지는 의회가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결과였다.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대통령의 비행이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파적 이기심의 결과=존슨

미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존슨에 대한 탄핵은 당파적 이기심에 따른 무분별한 탄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링컨에 이어 취임한 존슨은 ‘강력한 대통령론’의 신봉자로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한과 반역자에 대한 사면권,남부 재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각 주의 신(新)정부들은 존슨의 주장을 권한 침해로 받아들였다.당시 연방의회 다수당이던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은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존슨의 행위를 탄핵 사유로 규정했다.헌법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하는 권한남용 및 직무상 비행이라는 주장이었다.반면 민주당원과 다수 공화당원들은 탄핵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그러나 1868년 존슨은 결국 탄핵소추를 받게 됐다.존슨은 35대 19로 재적의 3분의2 이상 찬성에 1표가 부족해 가까스로 파면을 면했다.

●탄핵제도의 승리=닉슨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1974년 닉슨에 대한 탄핵이다.대선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건물에 도청기를 설치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단이 됐지만 탄핵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법원,언론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은 닉슨의 자진 사임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연방특별검사로 임명된 콕스와 저워스키는 닉슨에 의해 임명됐지만 도청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닉슨을 끝까지 압박하며 독립성을 지켰다.연방대법원은 녹음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닉슨에 대해 전원 일치로 ‘헌법상 부당한 행위’로 결정했다.1974년 미 하원은 사법방해와 직권남용,의회모독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채택했다.닉슨이 뒤늦게 수사방해를 인정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 의회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결국 닉슨은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