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회견]모금한도 초과·출처 논란

[盧대통령 회견]모금한도 초과·출처 논란

입력 2004-02-25 00:00
수정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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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취임 1주년에 즈음,방송기자클럽과 가진 회견에서 경선자금 총액을 ‘십수억원’이라고 밝혀 조달방법과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경선자금 내역에 대한 계속된 질문을 받고 멈칫멈칫하다가 끝내 “십수억원을 썼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그 동안 비밀로 해왔는데,오늘 솔직히 얘기하라고 해서,꼬여서 얘기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서울 목동 SBS 신사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패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서울 목동 SBS 신사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패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십수억 들었을 것,이렇게 말하면 이걸 ‘노무현 경선때 십수억 썼단다.’ ‘실토!’라고 하니 말할 수 없다.”면서 “본질이 전달되지 않고,모든 것을 생략하고 나오면 망하는 것이다.두려운 생각이 있다.”고 말끝을 흐리며 피해나갔다.그러나 경선자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자 “경선자금이 십수억원 이야기 했는데,대략의 규모를 털어놓은 것인데,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001년 3월~2002년 4월 사용

경선자금이 사용된 시기는 노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을 그만둔 직후인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26일 경선이 끝났을 때까지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본격적인 지출은 2001년 11월 무주대회부터 이뤄졌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개인후원 모금한도액은 선거가 없는 해엔 3억원이었고,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으로 돼 있었다.십수억원을 썼다고 한다면,모금 한도액을 두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청와대는 경선자금으로 기탁금 2억 5000만원과 캠프조직비용,경선기간 숙박비 등으로 십수억원을 썼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한 적이 있다.지난해 7월21일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실제로 경선에 들어간 홍보비용,기획비용 등 여러가지가 합법적 틀속에서 할 수 없었고 경선후 자료를 다 폐기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후원금 성금이 소액이었고 국민성금 내역은 모두 공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김근태 의원이 권노갑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다.

●우리당 득표위해 합법적인건 모두 하고싶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관심도 늦추지 않았다.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있게 끌고가려면 국회에 우호적인 지지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총선 이기고 싶다.노력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또한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으면 합법적인 것 모두 다 하고 싶다.”고 말해 선거운동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차관급의 총선출마로 야기된 ‘올인’시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문민정부때 13명 진출했고,16대 때는 17명이 나왔다.”면서 “이번에는 7명이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현 정부의 장·차관급은 청와대 고위직을 빼고도 9명이다.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장관 5명과 차관 2명을 합해 7명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장관급과 차관급이라고 말해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통일수도 개성·판문점 일대 적절

노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시각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정부내 ‘통일수도로 서울이 제격’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 통일은 독일 통일과는 다를 것”이라며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간 인정하면서,정치적·경제적 체제에서 독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해나가면서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통일수도와 관련,“개성,판문점 어디 일대에 서울과 평양보다 규모가 작고 상징적인 국가연합의 의회,사무국이 존재할 것이고,대부분 행정은 지방정부에서 해나가는 것이 멀리 볼 때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나도 하고 싶지만,6개국이 북핵과 관련해 전략협상,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문제가 남북국면으로 전환되는데,우리 역량이 그렇게 안 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문소영기자 symun@˝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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