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병단발표]경선불복 이인제·정몽준·김민석 대상 전문가들 “명단발표 문제될것 없다”

[공천반대 병단발표]경선불복 이인제·정몽준·김민석 대상 전문가들 “명단발표 문제될것 없다”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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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표된 총선연대의 1차 낙천대상자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적을 자주 바꾼,이른바 ‘철새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점이다.당적 변경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 때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최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끼쳤다.참여연대가 지난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새정치인에 대한 심판여론이 부패·자질부족 정치인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김기식 집행위원장은 “‘철새’의 기준을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정략과 대세를 좇아 당적을 2차례 이상 옮긴 경우 퇴출정치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단 경선 불복은 일반적 철새행태와는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질서를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예외없이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한 이인제 의원과 지난 2002년 대선정국에서 정몽준 후보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후단협’ 소속 의원,김민석 전 의원 등이 당적 변경 횟수와 무관하게 명단에 포함됐다.총선연대는 그러나 대선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부영 의원 등은 ‘경선 불복’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책에 대한 판단’ 항목은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단 발표에 대해 대체로 “문제될 만한 게 없다.”는 반응이다.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선택을 강제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정보공개 차원에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격받는 쪽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뚜렷한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한양대 법과 남윤봉 교수는 “유권자로서는 속시원한 점도 있지만 당사자에겐 치명적인 리스트 작성 이외의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변협과 민변 등 법조계 단체들도 이날 명단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시민단체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단 발표가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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