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연정 땐 단독좌파 4개국뿐 노동당 재집권해도 반미 역부족

영국 노동당이 4기 연속 집권에 실패하거나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꾸릴 경우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좌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을 포함해 4개국으로 줄어든다.
이미지 확대


유럽 내 우파의 선전은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9월 독일 총선 그리고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돼 오는 6월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 네덜란드의 경우 좌파는 물론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 기민당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극우 정당이 급부상 중이다.

9·11테러로 수면 위로 올라온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대립,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과 높은 실업률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회 불안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은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좌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스페인의 중도 좌파 사회당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보수 야당인 대중당에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파 정권이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참패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좌파연합을 눌러 12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좌파 적록연합에게 뒤지고 있다.

보수당이 승리,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EU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영국·독일·프랑스 3국 모두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대표적인 EU 회의론자인 캐머런 당수는 그동안 나머지 두 나라 정상들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전략적 동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력한 후보였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낙마시켰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보수당 총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캐머런 당수와 회동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하다.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친미 노선을 걸었지만 캐머런 당수는 노동당 정권의 대미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 반미를 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집권할 경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나길회 신진호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