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 대기자의 금요 초대석] 이주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

[신연숙 대기자의 금요 초대석] 이주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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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46).

이주노동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번은 들어보았음직한 이름이다. 끈질긴 집념과 돌파력으로 각종 외국인고용 관련 정책을 이끌어내고 8곳의 쉼터와 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운동권 목사.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화는 어떨까. 어린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와 그림물감에 쓰인 ‘살색’표기를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여 바꿔낸 인물. 산자부가 색깔 이름을 어려운 ‘연주황색’으로 정하자 어린이 인권이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내 ‘살구색’으로 바꾸게 한 초등학교 여자어린이의 아버지.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 화재사건으로 더욱 바빠진 그를 서울 가리봉동 외국인노동자의집으로 찾아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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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목사·이주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이주노동자의 집 대표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부르는 사람도 없는 현장으로 내려가 대책위원회를 꾸려놓고 서울로 올라온 길이라는 김 목사. 남자들의 각진 턱은 강인함과 책임감을 나타낸다 했던가. 대책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자 굵은 목소리로 좔좔 얘기를 쏟아놓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이 어지간했겠다 싶었다.

“대책위는 진상 규명과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보상관계·장례절차 협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돕습니다. 진상규명은 1차적으로 수사관 일이지만 우리는 각국의 언어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진상 뒤의 진상’을 알아내고자 하지요. 이를테면 방화라 결론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기까지는 또다른 폭력행위, 인권침해가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김 목사는 이번 9명의 희생이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뭐라고 보는지요.

-“우선, 보호란 이름 아래 쇠창살 감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은 일반 건물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와 직원들의 구성, 근무 구조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 출국 대기장소로 현재 전국에 100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불법 체류자 숫자는 20만명 이상 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처리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참사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1995년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재입국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후 불법체류율이 뚝 떨어졌다. 김 목사는 이 정책을 재도입해 불법체류자 해소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체류자들은 500만∼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이고 한국에 온다. 이들에게 ‘체포’는 곧 인생파산이다. 강력단속책을 쓰면 투신 등 죽음을 불사하고 응수하는 이유다. 그러니 강압보다는 순리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고용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와중에 불법체류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김 목사는 또 단속의 초점이 불법체류자 쪽에만 맞춰지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다. 불법고용이 없으면 불법 취업이 어떻게 있겠는가. 불법 고용주도 처벌하여 한국에서는 취업이든, 고용이든 불법은 발을 붙일 수 없다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보호소에서 1∼2년이나 지내는 경우는 왜 나옵니까.

-“단속된 사람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전세금 회수, 여권 재발급 등 문제가 모두 해소돼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경찰, 근로복지공사, 법무부,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해당국가 영사관 등이 협조체제를 만들어 신속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이용하여 나가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감옥생활을 하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단속됐다손치더라도 출국권고, 출국명령을 내려 마무리시간을 갖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유색인들은 잠적을 우려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유색인 이주 노동자들이 보호소로 잡혀오고, 이들의 목숨을 건 탈주 시도와 의경이나 용역직원 등의 폭력이 충돌하면서 참사를 빚어내는 총체적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김 목사는 성남 철거민촌의 빈민운동가로 시작하여 노동문제, 이주노동자문제로 영역을 넓히며 열정적 활동을 벌여왔다.2003년도에 낸 책 ‘목사님, 저는 한국이 슬퍼요’에는 운동권 학생시절 학보편집장 해직부터, 위장취업, 공장 해고, 경찰 폭행에 의한 상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위 구속 등 치열한 삶의 역정과 가족 얘기,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생생히 담겨 있다.

▶책을 보면 운동권이면서도 언론에 대한 호의가 곳곳에 보이는데요.

-“권력도, 돈도 없는 NGO에게는 여론이 큰 힘이 됩니다. 재외동포법 개정 때나, 외국인 노동자 전용병원이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언론이 난관 돌파에 큰 힘이 돼 줬습니다.3월부터 시작되는 방문취업제는 서울신문의 힘이 컸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는 이들도 여러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과 방법론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명분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쪽입니다. 또한 정책은 노동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쪽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협주의자라는 비난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정책은 아주 없는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해 놓고 관철을 시켜가는 전략전술이 있어야 성과가 돌아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생제도가 있을 때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타협해 줬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됐지요. 방문취업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외동포법이 전면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풀면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요.”이주노동자 운동가에서 외국인 전용 무료병원 운영자를 겸하게 된 김 목사는 이제 또다른 ‘사건’을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돌아간 귀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각국에서 봉사와 교육,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각국에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벌써 스리랑카, 태국 등 3개국 10곳에 화상치료센터 등이 설립됐다.“이주 노동자들은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인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반한(反韓)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yshin@seoul.co.kr

■ 김해성 그는

196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만 46세). 한신대 신학과 졸업.3대가 장로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며 자랐다. 형인 김거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도 목사. 보수적 교단 출신이면서도 운동권이 된 것은 1980년 절친했던 대학 친구가 광주민중항쟁에서 도청을 사수하다 총탄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전두환 당시 국보위상임위원장을 국정 전면에 부각시킨 개신교의 조찬기도회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절망했다가 성남에서 도시빈민·노동 운동에 뛰어들었다. 위장취업 2년만에 들통나는 공원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4년 성남 주민교회 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열면서 이주노동자 문제 전문가가 됐다.2000년 1월 중국교포 노동자들이 많은 서울 가리봉 지역으로 진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산재, 사망 문제 등을 상담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센터가 지금은 안산, 광주, 양주, 발안, 곤지암 덕정 등 8곳. 그동안 그의 손으로 수습해 장례와 본국환송 절차를 거친 외국인 사망자 숫자만 1500명. 내친 김에 무료전용병원 설립을 밀어붙여 2004년 7월 개원했다.

재외동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률제정 및 개정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악덕 기업주를 찾아가 어렵게 받아 준 돈을 갖고 돌아가 두번째 부인을 얻은 노동자 얘기를 듣고 절망, 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 지금은 센터 내에 신학대학까지 세우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학교육을 한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친한 선교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인권공적상(2003년), 아산 복지제단 제 16회 아산상 사회봉사상(2004년) 등 수상.
2007-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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