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에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등이 정책 제안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접수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수상작 16건에 대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톱2’로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실제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