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가 상승 민생범죄 수사력 집중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설탕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데 이어 검찰이 민생범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5개사의 본사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검찰도 이같은 담합 행위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민생범죄’라고 판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전직 임원 2명을 포함해 법인 및 임직원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설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제분업체들의 담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업체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밀가루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