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임대와 분양 가르는 ‘新주택계급’

[뉴스 in] 임대와 분양 가르는 ‘新주택계급’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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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형태와 크기, 가격 등이 빈부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임대 아파트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과 자산을 임대주택 입주 조건으로 제한했더니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신주택 계급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2018-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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