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테러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했다.법안은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대에 급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법이다.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비롯,11개국의 다국적군이 수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후방 지원이다.1년 한시법인 탓에 해마다 개정되고 있다.해상자위대의 활동 시한은 내년 1월15일까지다.정부와 연립여당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은 2001년 12월 시행 이래 정치적 쟁점이 됐다.아베 신조,후쿠다 야스오 전 정권의 조기 퇴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인 민주당은 ‘테러와의 전쟁’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행동인 만큼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월에 이어 12일에도 참의원에서 법안을 부결시켰다.연립여당은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중의원에서 3분의2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재상정,확정했다.연립여당의 중의원 의석은 3분의2 이상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은 일본을 위한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고 논평했다.테러와의 전쟁은 ‘국제공헌의 최저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또 하나의 ‘국제공헌’으로 자리매김했던 이라크의 복구를 지원하던 항공자위대의 연내 철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까닭에서다.

실제 일본은 자위대를 활용한 국제공헌에 자못 신경쓰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존재감의 과시를 위한 포석에서다.미국과의 동맹도 빼놓을 수 없다.그러나 정작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아프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이미 아프간 본토에 육상자위대의 헬리콥터 등을 파견토록 요청도 받아 놓은 터다.문제는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또 아프간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간단찮다.때문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기초로 한 국제공헌을 위해 만들어갈 새로운 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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