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평론가 “시장기능 부전에 정부 개입 늘어” 기고
“정부 방향 옳아…민간이 더 열등한 역설적 상황”
“세계평균 수준 영원히 못 따라잡을 수도” 우려

“이대로 정부 개입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겠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자칫 일본 경제는 자유시장을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는 세계 평균 수준을 사실상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시장 자본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현상이 일본에 나타나고 있다고 유명 경제평론가가 지적했다.

16일 일본 경제주간지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따르면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일본이 점점 강력한 통제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에서 일본에 민간 자율에 의한 경제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가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을 ‘사회주의적 통제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가 민간기업 영역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이 뚜렷
“일본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통제국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정부는 가급적 민간기업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상식이지만, 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가능한 명제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쪽이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정부는 민간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도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상황 개선을 시도하려는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과거 일본은 ‘과도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시됐다. 이러한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독점금지법, 하도급법 등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기업 활동을 우선시한다는 암묵적인 양해 때문에 법 집행이 사실상 제한됐다.”‘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보다 임금이 더 낮은 나라
가야 평론가는 “이러한 일들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정부 개입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독일은 최근까지 최저임금제도가 없었지만, 일본보다 근로자 임금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들의 생활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는 “(독일 등 여타 선진국들처럼) 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한다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억제되어야 하지만,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는 이런 논리가 들어맞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후에도 과중한 노동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 일본에서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저임금이 만성화되면서 결국 인건비를 줄여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저수익 체질’이 일본 기업에 고착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전환 조짐
가야 평론가는 “그러나 최근 정부가 민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4월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같은 무제한 초과근무의 강요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할증임금률 인상이 적용되고 내년 4월부터는 운수 및 건설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실시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압박에 대해서도 당국의 행정제재가 이뤄지지 시작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은 이제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비아냥을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 강도가 유럽보다도 오히려 낮았다”며 “그런 면에서 최근 나타나는 정부의 민간 개입은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옳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야 평론가는 이 대목에서 문제의 핵심을 지목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옳다는 점”이라고 했다.

“구소련 붕괴에 나타나듯 통제경제,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상식이다. 가능한 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됐다. 그런데도 유독 일본만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그는 “정부의 움직임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일반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여겨지는 정부의 민간 개입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면 일본의 자유시장은 정부보다도 더 열등하다는 말이 된다. 이대로 정부 개입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겠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그는 “자칫 일본 경제는 자유시장을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는 세계 평균 수준을 사실상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