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우동]“출산 고민하신다구요?” 우리동네 지원책 알아볼까요

[생생우동]“출산 고민하신다구요?” 우리동네 지원책 알아볼까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6-23 17:18
수정 2023-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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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서울은 이보다도 더 낮은 0.59명까지 떨어졌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출산율 하락을 막고 조금이라도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을 고민하거나 준비중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와 자치구의 출산 지원 혜택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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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출산 지원책 확대서울시는 지난 3월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 동결과 고령 산모 검사비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중위 180% 이하에만 해당했던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으로 확대했다.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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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네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시청에서 다자녀 부모들과 함께 저출산 지원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네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시청에서 다자녀 부모들과 함께 저출산 지원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산 지원책 다양강남구는 올해부터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건강관리비용도 올해부터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없앴다. 아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는 경우 신생아 1인당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9월부터 산후조리비용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7~8월에 지원을 받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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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임산부, 영·유아 전용 무료택시 ‘아이맘택시’를 소개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임산부, 영·유아 전용 무료택시 ‘아이맘택시’를 소개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성동구는 지난 1월부터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용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100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15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강동구는 세 자녀 가정에 매월 10만원, 네 자녀 이상 가정에 20만원의 ‘출산특별장려금’을 준다. 막내의 나이가 만 6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작구는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의 ‘동작출산축하금’을 준다. 은평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임산부·영유아 부모 전용 택시인 ‘아이맘택시’를 꾸준히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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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 외에도 각 자치구별로 별도 지급하는 출산지원책들이 다양하다”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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