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인재가 혁신이다] <상> 부처 간 중복투자 해소해야
AI·미래차·반도체 인재 수요 급증대졸자 못 따라가 ‘인력 미스매치’
SW·바이오 인력 부족률 1% 이상
교육부 등 11개 부처 인재 육성 투자
사업 간 중복·사각지대 필연적 발생
대학과 기업 연계할 플랫폼도 미약
부처 아우르는 거버넌스·전략 부재
美·獨·中·日 체계적인 인력계획 추진
범부처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일관된 비전과 이를 수립하고 추진할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서울신문은 미래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 체계의 혁신을 위한 제언을 3회에 걸쳐 싣는다.
●바이오 분야 학교·기업 상생모델 만들 것
김 대표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 학교가 상생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신생 기업이 대학의 문을 두드려 협업하는 것이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 “연구와 기업을 겸직하는 교수에 대한 지원과 산학협력단의 마중물 역할, 기업의 위험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잣대 등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재가 곧 경쟁력이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포착해 대학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확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려면 정부 각 부처와 대학, 기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할 전략과 거버넌스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AI 분야의 인력 수요가 올해 5200명에서 2025년 1만 2300명으로 증가하며, 고급 수준의 인재 역시 올해 1500명에서 2025년 3600명으로 140%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분야에서도 고급 수준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5년 뒤 각각 50%, 29%, 37%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네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신규로 필요한 인력은 약 14만 4000명, 고급 인력은 약 4만 1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체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AI와 빅3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전공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3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2년 1년간 이들 분야의 신규 인력 수요(약 2만 6000명)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정부 역시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지만,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교육과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력 미스매치’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4.0%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높았으며 바이오헬스(3.2%), 자동차(2.0%), 반도체(1.6%) 등도 1% 이상의 부족률을 나타냈다. 12대 주력 산업의 평균 인력 부족률은 2.5%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7.1%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AI 분야를 포함하면 신산업 분야 인재난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처마다 각각 투자 … 중복·비효율 초래
신산업 인재 양성 체계는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한계가 지적된다. AI와 빅3 분야만 보더라도 교육부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올해 기준으로 총 95개 인재 양성 사업을 운영하며 2조 1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 95개 사업 중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개에 그친다.
필연적으로 사업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다. 왕태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분절적인 사업에 그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학부와 석·박사를 거친 인력을 배출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아 3~5년간 운영하다 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잖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행정 비효율을 겪는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 위원장인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정부 사업의 관리 방식이 부처마다 달라 대학에 무형의 규제로 작용한다”면서 “사업 참여 조건으로 대학에 새로운 조직 신설 등 다양한 참여 조건을 부과해 대학 내 자원 배분에 비효율을 가져오고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낮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인재와 신기술을 확보할 통로도 절실하다. 대학의 신산업 학과 신설과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의 창업 등을 뒷받침할 각종 규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거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경영과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왕 교수는 “인재 양성과 관련해 여러 정부 부처가 대학과 과학기술, 산업, 경제정책 등을 제각각 담당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응하기보다 산업계의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찍어내듯’ 인력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국가 차원의 비전을 세워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6년 ‘국가 AI R&D 전략계획’과 ‘AI 미래를 위한 준비’ 등 AI 분야의 인력 양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2월 서명한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하는 등 미국 정부는 “혁신 인재를 발판으로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을 이어 간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2011년 ‘인더스트리 4.0’을 천명한 독일은 산업의 디지털화에 발 맞춰 전통적인 아우스빌둥(일·학습 병행 제도)을 선진화하고 있다. 공장의 자동화로 변화를 맞은 노동환경에 대응한 정책인 ‘노동 4.0’과 연계해 교육과 산업, 노동의 동반 변화를 모색한다. 일본과 중국도 AI 등 신산업의 흐름에 대응해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교육, 산학 연계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위 출범 후 흐지부지
반면 우리나라는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가 모호하다.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 차원의 인재개발 체계가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조정 권한이 폐지되면서 인재 양성 정책은 각 부처에서 각자 추진되고 있다. 이후 2017년 국무총리 소속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019년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가 출범하며 인재 양성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칸막이’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범부처 차원의 추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인재양성정책 통합관리 강화’ 보고서에서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별 부처에서 예측하는 인재 수요를 취합,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려면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시대에 맞게 되살리고, 정부와 대학, 기업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6-29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