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1 17:20
수정 2020-01-02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 통장에 매달 50만원이 꽂힌다면] <중> 2851명이 말한 ‘50만원의 가치’

이미지 확대
청년에게 물었다. “국가가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냐”고. 3명 중 2명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원은 삶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돈 이상의 가치인 셈이다.

서울신문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8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02명(66.7%·복수응답 허용)이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 ‘재정 압박 해소’를 꼽았다. ‘자존감 회복 및 불안감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45.7%(1304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월 5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쓰겠다’는 응답이 74.4%(2121명)로 가장 높았고, ‘학비, 학원비에 보태겠다’는 비율이 32.2%(917명)로 뒤를 이었다. ‘재테크에 활용하겠다’는 비율은 3.6%(103명)에 그쳤다.
이미지 확대
적정한 지원 기간을 물었을 때는 ‘1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68.6%(1956명)에 달했다. 재정 지원을 받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에만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청년 소득지원 정책도 1년을 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경기도는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주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경기도가 가장 적지만 예산(1753억원)과 실수령인원(약 12만명)은 가장 많다. 고용부, 서울시 등과 달리 소득 수준, 취업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을 따져 상위 계층에 속한 청년은 배제해야 한다’(39.3%·1120명)와 ‘요건을 두지 말고 전체 청년이 받았으면 한다’(32.7%·933명)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면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겠다’는 비율이 30.3%(864명)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이 월 500만원을 넘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5.6%(445명)로 나왔다. 반면 ‘월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5.2%(148명)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김수현(33·가명)씨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청년들 역시 독립적인 사회 일원으로 바로 서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대상을 아동, 노인, 장애인, 농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비율이 76.4%(2178명)로 반대 비율(23.6%·673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존 취약계층 지원만으론 복지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40.7%·886명)거나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38.1%·830명)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청년수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 중에선 ‘기존 제도로 수혜를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57.1%·384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청년부터 지원해 효과를 검증하고서 실행해도 늦지 않다’(20.9%·141명)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미지 확대
국내에서도 ‘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가 김준호씨는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얼른 돈 벌어서 먹고살 생각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