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꼽은 ‘10대 공익제보’

시민·인권 단체는 역대 공익제보 가운데 정부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금기된 문제를 폭로해 사회 변화를 이끈 사건들을 ‘10대 공익제보’로 꼽았다.

공익제보자 모임 호루라기재단은 우선 2007년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있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을 꼽았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14일 “그동안 금기로 여겨지던 그룹 오너가의 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고발로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4조 5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드러나며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졌다. 이 상임이사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해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연구 고발 사건도 공익제보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 황 전 교수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성원이 더해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금기였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정부 지원금 횡령과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보한 연구원은 국민 정서의 영향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전응섭 광주인화학교 교사의 제보는 소설과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도가니법’ 제정으로 이어져 사회 공익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92년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로 근무하던 이 상임이사의 군 부재자 부정 투표 고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외투표 문제를 개선했으며, 부정선거 시비를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0년 감사원 비리 문제를 제보해 구속된 이문옥 전 감사관 사건도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 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