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사회복지청 신설 움직임

큰 폭의 개선안으로는 기획·집행의 일원화를 위한 사회복지청(복지급여청)이나 고용복지청 신설 방안이 논의된다. 외청 성격의 사회복지청이 신설되면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가 가능한 기초보장, 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장애인수당 등의 현금급여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금급여 관리를 전담하고 지자체는 복지서비스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와 고용이 연계돼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앙 차원의 고용복지청이 신설되면 일선 지자체의 복지업무와 고용센터 업무를 통합해 자활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일선 시·군·구 단위에서 사례관리 전담기구나 종합복지센터를 구성하자는 소폭의 개선안도 있다. 시·군·구 내에 팀 형태의 사례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재 각 지자체에 파견된 민간 사례관리사인 민생 전담요원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사례 관리 전반의 기획·조정·관리업무를 담당해 책임을 강화하고 정신보건, 가정문제 상담, 직업상담 등은 관련 전문요원을 활용한다. 행정 수요와 복지 수요를 분리해서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읍·면·동의 복지담당 조직을 광역단위로 재구성하는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그 예다. 현행 동 주민센터 3~5개를 하나로 묶는 규모로 400~800개의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모두 맡도록 하는 구조다.

●민간 사례관리사 활용도 고려

외국은 이미 이런 전달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일각에서 논의 중인 사회복지청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연방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인 센터링크는 25개 기관의 140여개 급여·서비스 업무를 집행한다. 업무에는 존 하워드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 연립정부 시절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례로 꼽히며 이용자가 2000만명의 호주 인구 가운데 650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지나치게 보편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영국은 복지와 고용을 통합하기 위해 2001년 노동연금부를 신설했다. 2002년 설립된 확대고용센터(Jobcentre Plus)는 급여관리청 업무와 고용서비스청 업무를 일원화해 모든 급여 수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근로 관련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 뉴질랜드 역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소득사무소가 복지전달체계의 일선 현장을 책임지며 근로층과 가족, 노인 등 3개 분야로 나눠 업무가 이뤄진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