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김명자 한국위원장

정부가 지난 4일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 상황을 점검해 봤다. 또 IBM의 ‘발명왕’으로 손꼽혔던 김문주 박사와도 인터뷰를 갖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개발 방안 등도 들어봤다.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보다는 위기로 인식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설명했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CDP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은 3700개이다. 한국 기업은 100개로 지난해 50개에서 2배로 늘었다. CDP한국위원회는 오는 10월에 한국 기업들의 탄소 정보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50개 기업에 탄소 정보를 요청했더니 16개 기업만 응답을 했다. 올해는 100개 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이 답을 줬다. 응답률이 32%에서 50%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전과 포스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은 모두 정보를 제공했다. CDP에서 올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작년과 달리 행사장이 꽉 차더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온실가스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인가.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이다. 8개 기업에 정보를 요청했는데 응답률이 100%였다. 두번째는 금융이다. 대상 기업 19개 가운데 13개가 응답을 줬다. 금융 회사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특히 보험 쪽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민감하다. 반면 가장 소극적인 분야는 건설이다. 건설회사는 단 한 곳도 탄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감축 규제를 위기로 인식하는 기업이 작년 66.7%에서 올해 69%로 늘어났다. 반면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은 작년 100%에서 올해 77%로 떨어졌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되는 등 규제가 현실화되자 위기감이 늘어난 것 같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외부 검증이 13.3%에서 33%로 크게 늘었고, 배출 저감 계획을 세운 기업도 60%에서 65%로 늘었다. 위기감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시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나.

-대기업은 준비가 상당히 된 것 같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감당 못할 부담을 주고, 지키지 못할 경우 무조건 불이익을 준다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이들이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3개를 발표했다. 목표는 적절하다고 보나.

-정부가 중기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를 일단 평가한다. 목표의 기준이 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가 정확한가라는 의문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산업 부문별 감축량을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의무감축국도 아닌 한국이 왜 먼저 목표치를 발표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나라다. 탄소가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에 외국에 물건을 내다팔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가야 할 길이라면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 감축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 3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럴 것으로 본다. 기술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약진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도 그런 기술적 도약이 나타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녹색성장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법과 제도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격차를 줄이면 녹색성장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민의 생활에 확산시키고, 관련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20세기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그린 코리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