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印 등 감축 거부국가 보복 압박

정부가 지난 4일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은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2013년 이후(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진다. 이번 협상은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회의는 단순한 협상을 넘어 국가 간의 ‘탄소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협상도 이 같은 구조 속에 적절한 국가이익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美, 中·印에 의무감축 촉구

현재 국제사회의 탄소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유럽연합(EU)이다. 2005~2012년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왔기 때문이다. EU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을 통해 국제 정치 및 통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외면했던 미국은 물론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던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 개발국들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족쇄’를 채워 견제하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 런던의 한 기후변화 협상 전문가는 “중국과 인도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EU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EU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갖가지 통상 보복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책임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버렸다. 그러나 올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의회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기후변화 정책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인도의 입장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지난달 인도와의 각료 회담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의 수용을 요구했다. 중국, 인도 모두 이를 거부했지만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인도는 ‘역사적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난 200년간 산업활동을 주도한 서구 선진국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기 시작한 두 나라에도 선진국과 같은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中, 선진국에 기술이전 요구

이와 함께 중국과 인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클린 테크놀로지’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적재산권 문제”라면서 반대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인도 모두 국내의 에너지 안보, 환경 보전 등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의 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량배출국이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면 더 이상 감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