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전망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기업의 지방 투자 유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다.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지방에 1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미흡하고,실제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제지원 확대 정책 역시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 데다 기업 투자를 유치할 만한 이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보기도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무마용”

정부는 이번 ‘2단계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함께 지방세율 및 과세 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분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도입,지자체의 자발적인 활성화 효과도 꾀하고 있다.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발표 날짜가 계속 뒤로 미뤄졌지만 새로운 내용을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내년 상반기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완료,건설·유통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장)은 “100조원 투자 안(案) 가운데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과거 광역권 선도 사업을 발표할 때 이미 포함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40여조원에 불과하다.”면서 “그마저도 재원 확보 대안이 빠져 있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방소득세·소비세 문제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집행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행복도시 지속·광역시 기능 강화해야

정책의 실효성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세제 지원 확대와 보조금 정책 등이 기업의 투자를 북돋우기에는 미약하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광역단체 소속 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극심한 실물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입지 개선이나 기업 세제 혜택을 소폭 늘리는 수준으로는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가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데다 수도권 경제 성장에만 ‘올인’하고 있어 ‘지방에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내놓을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행복·혁신도시 등 기존 분산정책 지속 ▲광역시도 기능 강화,지방분권 이행 추진 ▲내륙 특화 산업발전벨트 시급히 추진 ▲지역인재 할당제 등의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지표 개발·공시 등이 거론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3대 중점과제 세부계획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기업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탄탄한 하드웨어(산업기반)를 구축해 주고 소프트웨어(세제·금융 혜택 및 규제완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지역 입지여건 개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 세 가지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 지방 이전땐 법인세 10년 감면

목포·무안·신안 ‘신발전 지역’ 지정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5년 100%,2년 50%)에서 내년 6월부터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로 지정될 ‘신발전지역(낙후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이후 6~7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이 지역들에서는 법인·소득세를 기업은 3년간 100%,2년간 50%를 깎아주고 개발업자는 3년간 50%,2년간 25%를 감면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토지 매입비와 분양비 등 이전 보조금은 50%에서 70%로 증액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에 교육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광역시와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비즈·의료단지 내년초 결정

새만금 관광·산업용지 조기 착공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국토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기로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계속 육성된다.

새만금 개발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연내에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업·관광 용지 중 가능한 지역은 서둘러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 산업용지는 내년 상반기,부안 관광용지는 2010년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또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과 변경 권한을 시·도 지사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쇠퇴한 광역시 구(舊)도심과 지방 중소도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지원법’을 만든다.



■공공공사 지역업체 우선권 확대

제주에 내국인 면세점 추가 건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에 한해 입찰 자격을 해당 시·도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 기준을 높여 지방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50억원 이하인 지역업체 제한의 기준을 국가기관 사업은 74억원까지,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70억원과 150억원까지 높인다.

또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선하고 낡은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를 마치기로 했다.침체된 지방상권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주변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안에 내국인 대상 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밖에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복원을 전제로 저밀도·친자연환경 숙박시설인 이른바 ‘에코빌리지’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자연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건축물 허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