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12%↑ 홀로서기 준비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28조 6379억원. 올해보다 7.5% 늘었다. 그 가운데 무기 개발 등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8조 5954억원이다. 군인·군무원들을 먹고 입히는 데 쓰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경상사업비가 5.7% 늘어난 데 비해 방위력 개선비는 두 배 가까운 11.9%가 증가했다. 자주 방위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연구·투자(R&D)가 전체 국방비 대비 5.7%로 전년도에 비해 0.3% 는 1조 6209억으로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신규 사업은 26개 사업에 1100억원. 차기 전차 흑표와 차기 복합형 소총이 내년부터 양산된다. 원거리에서 조종·통제할 수 있는 기뢰의 일종인 원격운용통제탄도 확보된다. 병사들이 복무기간 1회 이상 과학화 전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학화전투훈련(KCTC)부대가 개편되고 차기 중기관총 개발사업도 시작된다.

후방지역지상전술 C4I사업,K-200장갑차 및 F-16전투기·KA-1 성능개량 등도 새로 들어갔다. 감시·정찰·지휘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육군 전력의 중추인 K계열의 전차·장갑차의 기능을 높이고 공군은 KF-16등 주요 전력의 기동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육군의 K계열 궤도 장비와 해군 함정, 공군 KF-16 등 장비 유지와 수리 부속 지원을 위해 1조 814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