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어떻게 달라지나

1일로 건군 60주년을 맞는 국군은 변신 중이다. 양적 재래식 군대를 넘어서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정예로의 변신이 목표다.

●2012년 전작권 환수… 단독작전능력 초점

2012년 4월 주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와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정예화된 선진 강군’이란 기치아래 보병 수는 줄이면서 기계화·전자화로 무장한 첨단·정예군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20년까지 67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겨냥했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2010년 64만명,2015년 56만명 등으로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도 제시했다. 간부 비율도 40% 이상 수준으로 늘린다. 군살을 빼 ‘슬림화’하지만 고학력 간부화와 병행해 첨단정예군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전투업무를 제외한 관리·지원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아웃소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 정비, 수송, 시설, 토지, 환경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문민에게 과감하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군 내부의 불만과 줄어들 자리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다.

●전투는 軍 전담… 지원·관리는 文民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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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 8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처음으로 우리 군이 주도해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 전력의 첨단화를 서두르는 것도 미군 역할이 달라지고 국군 병력을 줄이는 상황에서 효율화는 높이기 위해서다.

5만여명의 병력과 일본군이 두고 간 99식 소총 등 재래식 병기를 기반으로 탄생한 국군은 무기 수출국으로 변신했다.1949년 국민 성금으로 구입했던 당시 해군 최대 규모의 전투함 백두산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연안 경비용으로 운용했던 450t급의 PC-461 초계정이었다.1949년 창설된 공군은 6·25전쟁전까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갖지 못했다. 육군은 전차는커녕 105㎜ 수준의 야포가 고작이었다.

건군 60돌을 맞는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F-15K 전투기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 KT-1기본훈련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도 하고 있다.2015년까지 전자광학 우주 감시와 레이저위성 추적 등 우주전력 기반 구축 계획도 있다.

●1월 최첨단 이지스함 진수… 세계 5번째 보유국

해군도 무적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KDX-Ⅲ·7700t급)을 지난해 1월 진수했다. 최첨단 이지스함의 보유·운용은 세계 다섯 번째다.2012년까지 이지스 구축함을 2척 더 확보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송·상륙함인 독도함(1만8800t급)은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고 상륙작전 때는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등 장비와 병력 700명을 태울 수 있다. 잠수함도 10여척을 갖고 있다.

육군은 지뢰탐지, 경전투가 가능한 전투로봇을 중심으로 육상에서의 미래전투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전장에 보병 병사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화 및 공·해군 화력을 강화해 보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따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30일 “한반도 지형과 실정을 감안해 K-9자주포,K21보병전투장갑차,K2전차 등 지상화력강화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와 첨단무기의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국방과 경제적 효율성사이의 적정점 찾기가 화두다. 국내 기술대체를 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효율성과 경제효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한 대비도 어정쩡한 상태고 중·일간의 군비경쟁과 급변하는 동북아의 힘의 판도도 한반도 안정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도전속에 군은 보다 눈과 귀를 더 크게 뜨고 열어서 주변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고려대 김병기교수는 “국제정세에 군이 더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변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