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행정硏 주최 ‘한국행정 미래’ 학술대회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해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순위 15위 이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신문과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 60년과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정부,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IMD가 지난 5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5개 국가 및 지역경제 가운데 31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했다.

한 총리는 이어 “건국 60년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개발 초기 한국은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건국 60년을 계기로 한국 행정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90여명이 1년 6개월여 동안 공동 작업을 거쳐 발간한 연구성과물인 ‘한국행정 60년’(전 4권)도 처음 공개됐다. 연구성과물에는 행정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맥락, 국가관료제의 변화과정, 세부 정책분야별 행정 등이 총망라돼 있다.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행정의 뿌리를 규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두고두고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정책지식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앞으로 적어도 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일본은 이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키라 모리타 일본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 60년과 미래’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립한 행정 모델을 적용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키라 원장은 “급속한 경제성장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욱 저조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행정시스템과 정책적 대응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 조직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오 셔롱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 덕분에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특히 정부 개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정치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도 발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오 교수는 또 “중국 행정제도에서 중앙집권화는 2000년 이상 된 전통이지만, 복합적·장기적 문제에 대한 대처나 안정적·지속적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면서 “앞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논리는 과감히 없애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발전을 존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너 피처스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는 “향후 ‘세계화’는 더 나은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또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자율과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사회의 ‘개인화’ 현상도 주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너 교수는 이어 “이같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능력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또 세계화와 개인화 과정에서 정부 기능을 기업화하려는 시도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스 라드셸더스 미국 오클라호마대 석좌교수도 “거버넌스(governance·협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에 따른 행정체계를 개발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