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때문” 35%

공직을 선택할 때 신분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에 따르면 1992∼2004년 3년 단위로 5차례에 걸쳐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 선택 동기로 ‘신분 보장’을 꼽은 응답자는 34%,33.6%,36.3%,39.7%,31.6% 등 평균 35%이다. 특히 ‘경제적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92년 7.8%에서 2004년 10.1%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사명감’ 등 공직자의 역할을 동기로 꼽은 응답자는 평균 14.9%에 그쳤다.

박 교수는 “현실적 성향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과 같은 공직사회 특유의 문화적 특성을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에 상관없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행정 분야에서 지속되는 현상은 ‘인치’(人治)로 꼽혔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되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 역대 대통령은 인물난에 빠졌고 요직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등 자질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공직윤리의 확립은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현진 서울대 교수는 “행정에서 향후 60년은 전 지구적, 다중적 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책임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환경·인권·노동·양극화·평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