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무용론’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정식 임기 4년의 절반도 안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한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 마련과 정책선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부터 통합 실시된다.2010년 6월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선거로 뽑지만 임기는 역시 2006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한다. 이번에 선출될 교육감 임기는 모두 2년 이하다.

●서울,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부산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경기도 선거 등 10개 지역의 교육감 직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309억원.2년 안팎의 교육감 1명을 뽑는데 평균 130억원이나 소요되는 셈이다.

25일로 예정된 충남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만 단독출마, 당선자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배정된 135억원의 예산 낭비논란이 더욱 뜨겁다. 교육감 후보자가 한 명이면, 유효투표자의 3분의1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서울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이 들 전망이다. 전체 유권자 숫자에 해당하는 807만여장을 장당 15원의 인쇄비를 들여 준비해야 한다. 투표율이 50%가 돼도 이 중 절반은 날릴 수밖에 없다. 김인만 서울시선관위 홍보과장은 “낮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적당히 인쇄할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총 선거관리 비용으로 332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최대한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경기도의 경우, 도 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준비경비 67억원을 의회에 신청했으나 도 교육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에서였다. 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살렸으나 임기 1년6개월 미만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상태다.

●“교육자치 실현 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앞으로 단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후보기호 추첨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선거도 펼 것을 주문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는 “예전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직선제로 바꾼 만큼 민주주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당공천을 받는 단체장과 공천을 받지않는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만큼 교육감 후보 기호추첨 등 일반 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 유지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후보간 공약 비교 등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감시운동을 펼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선거가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