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그린에너지포럼은 8일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공간에서 남과 북이 협력할 경우 서로가 윈-윈하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분과위원)과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조정관을 역임한 이명균 계명대교수(에너지 환경정책과),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 이화수 코리아카본뱅크 이사 등이 참석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 즉 CDM사업이 어떻게 새로운 남북 경협이 될 수 있는가.

●박 원장 CDM 사업은 남과 북의 정치·경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그 이유는 사업을 통해서 남한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남북간의 긴장완화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남한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구조 전환 시점에서 CDM 사업을 통해서 남한의 산업구조 전환까지 용이하게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 압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 교수 대의명분이 있는 경제협력사업이다. 양국의 기술협력과 북한 현대화 기여, 남한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남북한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신정권이 내세우는 실용적 대북정책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다.

●김 위원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남북이 공동대처한다는 점에서 대표적 남북 상생 사업이다. 그동안 남북경협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CDM 사업의 경우 남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신 정권이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기는 것이기에 신정부로서는 절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대북 CDM사업이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이 교수 상호이득을 취하는 사업이다. 과거의 퍼주기식 남북경협은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았다. 받는 측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호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 적절한 사업이다.

●박 원장 북한과의 CDM 사업은 산업의 전 분야에서 걸쳐 협력이 가능하다. 산림뿐 아니라 북한의 바이오에너지, 축산 등의 가스를 에너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토개발정책과 경제 산업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그만큼 북한에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며 북한과의 통일 비용을 줄이고 북한의 경제사회적 안정은 남한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연계된다.

북한과의 CDM 사업은 백지 위에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CDM사업이 갖는 국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 국제적 지지나 협력이 가능한지.

●박 원장 유엔의 기후변화협약(3조)을 보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CDM이 북한의 모든 정책과 연계해서 간다면 북한의 성장 및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 CDM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제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교수 가급적 국제기구와 손잡고 가는 게 북한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한 방법이다. 일이 시작되면 북한 사람들도 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CDM 자체는 다른 어떤 경협 사업보다 효과적이다. 특정구역에 묶이는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북한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 포괄적인 협력체제가 될 것이다. 두 지역 간에 평화정착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북한의 기후변화 대책이나 CDM사업에 대한 준비나 의지는 어떠한지.

●김 위원 북한은 올 신년사에서 지구 온난화라는 국제사회 공동과제에 북한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경협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북한은 CDM 사업을 환경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북한도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았으나 CDM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보 부족을 호소했다.

북측 인사들은 북한이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자긍심이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에서 환경 문제를 거론한다면 상당히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당기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체제안정만 보장된다면 개혁개방을 추진 할 수 있다.CDM사업은 체제 위협적인 요소보다 북한의 개선 또는 현대화 사업에 가깝다.

●박 원장 환경부에서 국제협력관 시절 당시 UNEP 사무총장이 북한과 환경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한국도 한 멤버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이 교수 1차적으로 UNEP에서 환경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한 사례가 많다.2005년 방콕에서 열린 CDM 워크숍에 북측은 관계자 2명을 파견해 한달 동안 연구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온 것 같다.

▶대북 CDM사업이 신정권이 기대하는 대북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박 원장 CDM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서 출발하는만큼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질적 접근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고 남북의 동시 안정을 추구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특히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남측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서로가 윈-윈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동독이 독일 통일 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지대한 기여를 한 점에 비춰 온실가스 감축 사업 즉 CDM 사업은 한반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교수 참여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정책에서는 CDM은 의미가 없었다. 반면 신정권은 남북간 ‘주고-받는 경협’을 명확하게 했고 이런 의미에서 CDM은 경제·정치적 실용성에서 새로운 트랙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측과 지구 온난화 대처를 위한 CDM 협력사업 분야는.

●이 교수 전 산업에 걸쳐 있다. 예를 들면 노후된 화력발전소 대체나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물론 사회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송배전의 문제도 해당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방식보다 소규모 전력공급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N2O(이산화질소)나 북한 탄광이나 폐광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안정화하거나 조림사업 등에서 CDM 사업이 가능하다.

●박 원장 이 교수가 제시한 사업들은 남북이 쉽게 합의가 가능한 단기 사업이다. 노후한 화력발전소의 업그레이드를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협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과 국토개발, 산업발전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 CDM사업이다.

●이 교수 에너지 인프라는 장기 플랜이다. 발전소 하나 지으면 40∼50년이 지속된다. 처음에 계획을 잘 짜야 한다. 골프로 예를 들면 첫 티오프에서 1도만 빗나가도 공이 떨어진 자리는 페어냐 오비냐가 결정된다.

●김 위원 CDM사업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에 북한도 참여한다는 명분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발전된 산업시설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북 CDM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이 이사 기후변화 사업은 많은 전문인력과 적어도 3∼4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현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남측에서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조언을 주면서 전문 인력을 교육할 필요성이 많다.

●이 교수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중국이며 중국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CDM사업을 수행 중이다. 중국도 처음에는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결단을 내려 사업에 뛰어든 이후 전세계 CDM시장을 휩쓸고 있다.2006년 세계 CDM 매출액 45억달러 가운데 35억달러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사회·정리 오일만 산업전문기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지구온난화 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상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으로 인한 배출 감축량을 자국의 배출감축 실적으로 등록하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지속적인 개발 달성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