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와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가장 친기업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공약들이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선발 주자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공약의 구체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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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 후보 역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거시 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심성 공약도 없지 않다. 특히 각종 감세 공약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만약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들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줄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막대한 환경 훼손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첨단 경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여권 후보 중에서 가장 친기업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경기도 지사 시절의 업적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 후보와 비슷하다. 다만 이명박 후보에 비해 구체적 공약의 수가 적으며, 수사학적으로는 서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손 후보로서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서 강조하는 점은 이 후보가 토목 공사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는 데 반해 자신은 글로벌 첨단산업 위주의 성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정동영 후보는 상당히 친기업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손 후보에 비해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약 내용에서는 두 후보와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위해 정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소위 ‘북방경제론’이다. 개성공단 건설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 후보는 개성공단과 대륙철도를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해찬 후보는 민주신당 후보 가운데 이명박 후보와 가장 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친노파의 대표 주자로서, 성장-분배 균형론이라는 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약이 얼마나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이해찬 후보는 경제보다는 정치 및 대북 문제로 이명박 후보와 승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내세우고 있는 한강과 임진강 하구 준설공사 외에 보다 획기적인 경제 공약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매우 진보적인 경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노동자 중심의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권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내적 일관성은 매우 높다. 비슷비슷한 공약들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상은 돋보인다. 로컬푸드시스템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먹거리체계’다. 다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과격한 변화가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는 의문이며, 이는 권 후보의 낮은 당선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2007-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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