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허위학력과 학력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공장’에서 학위를 샀는가 하면, 수업을 청강하고도 수료했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력을 속여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인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력검증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검증한 결과 10여명의 학력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외국 비인가大 학위 ‘구입´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61·광주 서갑)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퍼시픽웨스턴 대학원 석사학위(2년)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김옥랑(62·동숭아트센터 대표) 전 단국대 교수가 졸업했다던 ‘학위공장’이다. 김 전 교수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63·경기 고양 일산갑) 의원은 ‘일본 오차노미즈대학 박사과정(수료)’이라고 밝혀 왔으나 오차노미즈대는 “한 의원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지 않은 채 96∼97년 박사논문 제출만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사과정 없이 논문 제출만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의 ‘논문박사’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학위과정 밟지 않고 ‘박사 수료´

한나라당 박성범(67·서울 중구) 의원은 국회수첩에 ‘고려대·건국대 졸’이라고 밝혔으나 고려대에서는 제적됐다. 박 의원은 조지 워싱턴 대학과 파리 소르본 대학을 수료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학위 코스의 강의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유필우(62·인천 남구갑)·신중식(67·전남 고흥 보성군) 의원과 한나라당 정종복(57·경북 경주) 의원, 민주당의 최인기(63·나주시 화순군) 의원 등은 2개월에서 1년가량 학교를 다니고도 대학원 수료라고 적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실무자의 잘못으로 학위가 잘못 나갔거나 수업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수료라고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법제화보다는 정치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학력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