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3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53) 회장을 26일 만났다. 그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변호사 찾기’라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하 회장은 ‘변호사 찾기’는 시민들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변호사회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1986년부터 21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다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맡은 하 회장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들은 가장 많은 고충은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 변호사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조 브로커들이 생겨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분야별 구분 승소율 등 정보 제공

하 회장은 “의뢰인들은 사건이 당장 닥쳤는데도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지,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지, 변호사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애를 먹는다.”면서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 회장은 서울변호사회 100주년 사업으로 변호사 찾기 서비스와 무료법률상담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 회장은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먼 곳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변호사는 앞으로 국민의 곁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100주년 캐치프레이즈를 ‘변호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로 내걸었다.

변호사 찾기 서비스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주요 승소 사례, 의뢰인과의 상담 사례, 동료 변호사와 의뢰인의 추천 의견, 수상 경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징계 내용도 공개한다. 현재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seoulbar.or.kr)의 유명무실한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검색란에 사건의 종류만 쳐도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의 이름이 뜨도록 만들겠다는 게 하 회장의 구상이다. 예를 들면 이혼 분야뿐 아니라 이혼 뒤의 양육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명단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신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징계 강화할 것

하 회장은 최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보기 힘들던 생계형 비리가 많이 늘었다.”면서 “징계를 강화하고, 어려운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이나 법원 조정위원, 검찰 항고심사위원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무료법률상담은 결국 사건 수임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법원 조정위원과 검찰 항고심사위원을 맡으면 실무경험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서울지방변호사회 어제와 오늘





국내 최초의 소송대리인은 일본에서 법률학을 배웠던 장훈씨. 그는 1900년 일본 상인에게 6200원의 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실업가 이재필의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국내 변호사 1호는 1906년 변호사 자격증을 딴 홍재기 변호사다. 이어 이면우·정명섭 변호사 등이 1907년 9월23일 한성변호사회를 결성해 창립인가를 받았다.1905년 국내 변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2년 뒤다.

당시 변호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1903년 러·일 전쟁 뒤 일본인이 한국에 많이 진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에 가담한 변호사들도 나왔다. 허헌 변호사는 3·1운동 지도자들의 무료 변론과 신간회 활동을 하다가 4년간 옥고를 치렸다. 광복 이후 변호사들은 고소득·전문직으로 부러움을 샀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 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자와 정의를 위해 살던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고 이병린 변호사는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건의했다가 구속됐다.

1980년대 대표적인 민주투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는 1984년 최초의 빈민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1986년 공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이 처음 폭로된 부천 성고문 사건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강신옥 변호사는 1974년 군법회의 법정에서 ‘민청학련’사건 피고인들을 변론한 게 문제가 돼 기소되는 등 인권변호사들이 고초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아 김주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0년사 편집소위를 꾸려 100년사를 작성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