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봐도 끝없는 기록들
대법관들의 공식 출퇴근 시간은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나와 6시에 나간다. 재판이 있는 날은 한 시간가량 빨리 나온다. 문제는 퇴근 이후다. 퇴근 이후가 정말 바쁘다. 대부분 퇴근하면서 한 무더기의 짐을 싸서 간다.
자신이 맡은 사건기록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더러는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오후 10시를 넘기지 않는다. 대법관이 늦게까지 근무하면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나 법원직원들도 모두 남기 때문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신임 대법관 때 평소대로 오후 11시까지 야근을 했는데 집무실에서 나오니까 재판연구관은 물론 비서관 등 직원들도 모두 집에 못가고 있었다.”면서 “그 뒤로는 직원들에게 미안해 기록을 집에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C대법관의 경우 오후 6시30분에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난 뒤 한강 고수부지를 걷는 간단한 운동을 한다. 그런 뒤 오후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다. 지난해 퇴임한 한 대법관은 매일 서류보따리를 집에 들고 가야 하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기자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대법관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바쁘다. 설 연휴인 지난달 19일에도 6명의 대법관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했다. 주말이라도 집무실에 출근하는 대법관이 적지 않다. 매 주말 출근하고 있는 C대법관은 약속이 있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한번은 집무실에 나오고 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대법관도 집무실에만 나오지 않을 뿐이다.
D대법관은 “오전에 등산이나 운동을 한 뒤 오후에는 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휴일·주말에도 집무실로 출근
이 같은 노동 강도는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만 2900건.2005년도의 2만 2126건에 비해 3.6% 늘었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2만 1042건으로 2005년의 1만 8648건에 비해 12.8% 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국민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사건처리 속도를 높인 점도 무관치 않다. 대법관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 수도 늘어나고 있다.2005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처리한 1인당 평균 판결 건수는 평균 155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53.5건으로 늘어났다. 대법관 한명이 하루에 4.5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 건강에 무리가 오기도 한다. 시력 장애가 가장 먼저 온다. 장시간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대법관이 되면 거의 1년 이내에 이명현상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가 썩는 등 병이 생긴다.”면서 “그 정도로 바쁘지만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육체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사건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기존의 법리를 깨거나 비판이라도 해야 할 때 대법관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고참 대법관들이 건넨 첫 마디는 “대법관은 임명된 날만 좋다.”는 말이었다.
이 대법관도 “하루를 쉬면 사건이 그만큼 밀리기 때문에 쉴 틈도 없다.”면서 “사무실과 집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아무리 업무가 힘들어도 대법관은 여전히 2000여명의 전체 법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최고 법원에서 최종심의 판결을 내리며 법률지식은 물론 경륜, 재판 경험 등 전체 법관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존심으로 고통을 이겨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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