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레임덕 관련 정국 진단은 대체로 소속 당에 따라 엇갈렸다. 다만 ‘민심을 살피고, 추진한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처방에선 다소 맞닿는 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인사들 중 상당수는 아직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전직 청와대 보좌 출신 인사들은 이미 레임덕이 상당수준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로 고언을 쏟아냈다.

김대중(DJ)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의원은 “커다란 고비 국면이지만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레임덕을 줄이기 위해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핵심관계자였던 여당의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이미 기득권층의 거부감 속에 국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문학진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아무도 대통령의)말을 안 듣는다.’고 할 만큼 (레임덕)징후들은 여기저기 보인다.”고 했다. 그는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려면 오기로 비치는 일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레임덕은 오래전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역임한 정병국 의원은 “이 정부는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의 첫 3년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틀을 세워 시작하고 나머지 2년은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좌충우돌했다.”면서 “이제 벌여놓은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는 차기 정권에 넘길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성헌 한나라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장은 “레임덕이 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전제,“집권당이 말을 안 듣고, 행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안에 있으면 경찰·검찰·국정원·비서실 보고 등 항상 짜여진 보고만 받게 돼 (올바른)정보가 단절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바닥민심을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다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YS의 교육문화비서관 등을 지낸 이병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조정 역할을 놓쳐버린 데서도 조기 레임덕 현상을 볼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을 국민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지연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