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지난 5년간 일본의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한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의 개혁 성과에 대해 “부실채권 처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하고 싶은 개혁은 다 마쳤다.”고 강조했다 도쿄 도심의 관청가에 있는 총무상 집무실에서 11일 서울신문과 창간기념 특별인터뷰를 가진 다케나카 총무상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공무원 5년간 5% 감축 방침은 제도화되어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우정사업 민영화의 향후 10년간 구체적 실행과정 등이 차질을 빚으면 일본은 다시 1990년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 임기말인데도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개혁 등 남은 과제로 바빴다.

▶고이즈미 개혁의 의미와 성과는.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2001년 일본은 힘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다.‘잃어버린 10년’이 이어지는 때였다. 따라서 내각에 중요한 과제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였다. 재정건전화도 중요 과제였다.

▶개혁의 추진 과정은.

우선 대증요법적인 개혁에 손을 댔다. 부실채권 정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걸 통해 일본이 본래 갖고 있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동시에 그 본래의 힘을 끌어올리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개혁을 해야 했다. 지구촌시대의 경쟁력을 올리고,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지방에 맡길 것은 지방에 맡기는 개혁이다. 우정사업 민영화 등이 핵심이다. 부실채권은 당초 2년반동안 반으로 줄이려 했으나 실제는 3분의1 정도로 줄였다.

▶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대증요법적인 개혁은 이미 마쳤다. 예방적·선제적인 개혁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개혁의 끝은 없다. 지금부터 우정민영화 작업은 시작된다. 개혁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작업은 향후 5∼10년 걸린다. 개혁을 계속하지 않으면 다시 90년대로 돌아가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 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고이즈미 총리는 2개월여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 강한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저항과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는 엎드려 있던 관료집단이 목소리를 높이며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강한 리더십이 사라지면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기 위한 관료의 반격이 시도될 것이다. 두번째는 반시장·반글로벌화 움직임이다. 시장경제시스템을 강화, 일본경제가 건강해졌는데 시장경제원리로 인해 격차가 확대됐다며 반대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득권자가 개혁을 막겠다는 궤변이다. 세번째는 반 세대교체 움직임이다. 젊은세대가 잘못도 저질렀지만 장점은 살려야 한다.90년대 잃어버린 10년은 낡은세대가 잘못된 판단을 해 초래했다. 세대교체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그는 고이즈미 정권 이후 일본정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일부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개혁의 소리는 높았지만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틀렸다. 일본은 십수년간 부실채권 개혁을 못했다. 그걸 고이즈미 내각이 했다. 우정 민영화는 100년간의 우정사업 문제점을 개혁했다. 정책금융 민영화도 50년만이다. 앞으로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개혁이 매우 많다.

▶개혁에 대해 불만의 소리는.

-고이즈미 개혁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도전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낡은 세대의 기득권과 새로운 도전세력 중 누가 나라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다케나카 때리기’가 있다는 것이 역으로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한국도 공직개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5년간 5% 공무원 순수 감축이 실제로 가능한가.

-지난해 이 즈음만 해도 5%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순수감축은 1%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다. 무리라고 했다. 그런데 우정사업이 민영화되면서 국민들은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읽었고,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원 관리 목표도 설정했다.1.5%는 총무성이 줄이고, 나머지 3.5%도 대상직종을 정했다.

▶차기총리의 리더십 약해지면….

-공무원 감축은 정부방침으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다음 내각도 집행해야 한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각의결정이 있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일본도 문제인데.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강한 방침을 갖고 규칙을 만들고 있다. 내각 전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썩 좋지 않다. 한국경제에 대한 조언은.

-한국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개혁을 진행해 왔다. 개혁의 노하우도 많다. 일본이 부실채권을 개혁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많이 배웠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가 닮은 점이 많다.‘경제의 이중구조(dual economy)’도 그렇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과 낮은 부문으로 된 이중구조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다. 두 부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이 가진 많은 장점을 살리면 성장잠재력은 높아질 것이다.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는.

-한·일은 경제구조도 닮았고 공통의 이해도 갖고 있다. 교류도 많다. 두 나라의 FTA는 상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인연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다.

taein@seoul.co.kr



■ 다케나카 총무상은 누구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고이즈미 개혁의 ‘야전사령관’ 같은 인물이다.

5년간의 ‘고이즈미 개혁’ 방안은 대부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평이다.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초대 내각 때 게이오대학 교수였다가 경제재정상으로 임명됐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교수에서 곧바로 각료로 임명되기는 쉽지 않다. 다음해에는 금융상까지 겸직하며 일본경제 회복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던 부실채권 처리를 시작했다. 이후 도로공단과 우정사업 민영화를 기득권세력의 반대를 뚫고 밀어붙여 성사시켰다.

정치감각이 뛰어나고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 뒷심이 강하다는 평이다. 원외(院外)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참의원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고이즈미 총리와 처음부터 5년 이상 함께 일해온 유일한 각료이기도 하다.



■ 다케나카 때리기 5년｜도쿄 이춘규특파원｜지난 5년간 일본의 기득권 세력은 이른바 ‘다케나카 때리기(일본식 표현 바싱구·bashing)’를 쉴 새 없이 시도했다.

기득권을 깨부수겠다는 개혁에 관료, 기업, 정계의 기득권세력은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에게 쉼없이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가했다.

그가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4대 은행도 도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대기업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등 거침없이 발언할 때마다 기득권세력은 “교수출신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기득권 깨부수기가 외국에선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인터뷰 때 다케나카 때리기에 대해 “모두 네차례의 바싱구(때리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제1차 다케나카 때리기는 2001∼2002년 사이다.2차 때리기는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2002∼2003년. 제3차는 지난해 우정사업 민영화를 단행할 때다. 이 가운데 고이즈미 개혁의 초기인 1∼2차 다케나카 때리기가 가장 격렬했다. 개혁이 탄력을 받기 전에 예봉을 꺾기 위해 정계와 관료,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저항했다. 그는 “3차 때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인상을 받아 긴장했다.”고 회상했다.

4차 다케나카 때리기가 시도되고 있는 요즈음은 고이즈미 정권이 앞으로 2개월만 지나면 종말을 고한다면서 관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케나카 총무상에 대해 맺혔던 한을 풀겠다며 욕설을 퍼붓는 형식이라며 그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4차 다케나카 때리기에 대해서는 “맥빠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긴장감은 없다.”며 평온한 인상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개혁은 다 마쳤다고 강조했다. 가장 애썼던 부실채권 처리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우정사업민영화도 초석을 깔았다.

NHK와 NTT 등 방송·통신 개혁은 저항이 강하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가 끝나기 전 최소한 물꼬만이라도 터놓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