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광역화로 학교선택 기회 늘려야

고교평준화 정책이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등이다. 문제점별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살펴본다.

●학교선택권 제한 해소책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법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불거진 학교간 서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생겨나 평준화 해제론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부분적이라고 지적한다. 학교선택권 제한을 받지 않는 비평준화 지역 내 고교는 일반계 고교의 41%다. 전체 학생수 기준으로는 26.5%다.

강원도 원주·춘천·강릉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김효문 강원교육연대 대표는 “비평준화가 겉으로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는 중학교 때 성적으로 진학할 고교가 미리 선택되고 조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특목고 및 자율학교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선택권 제한에 대한 비판은 일부 특정계층의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거주지 중심의 학군배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약하는 게 현실이다.

●학교별 교육과정 특화 필요

평준화 정책 유지를 전제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공동학군제를 확대하거나 학군범위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혜 박사는 “비선호지역의 시설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평준화 적용지역의 학군을 광역화하여 거주지를 벗어난 학교선택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일정비율은 학교에 거주지가 인접한 학생들에게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서울시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군광역화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선지원 후 배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의 경우, 선지원 후배정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나머지 평준화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40∼60%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더 높이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기회는 그만큼 더 커진다. 하지만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자가 넘칠 경우, 추첨을 할 수밖에 없어 완전한 선택권 보장은 힘들다.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강 박사는 “학교선택권을 충족시킬 전형제도 개발은 여전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특화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과특기자 프로그램은 수월성 교육도 도모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소진형 장학사는 “평준화지역인 안양·부천·성남·수원시내 10개 고교에서 과학·중국어 등 일반 교과목 특기자를 학교별로 정원외 20명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학 자율성은?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다른 나라보다 사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사학 비율은 고교는 44.8%, 중·고 전체로 보면 31.8%나 된다. 평준화 지역 내 일반 사립고 비중은 52.3%로 절반을 넘고 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이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 시설 수준, 납입금 결정 등에 있어 사학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단체에서는 학교운영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 민사고 등에서는 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올해에 자사고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것은 그만큼 자사고에 회의적인 정부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모든 사학에 학생선발권 등 자율을 부여할 경우, 평준화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납입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학들은 정부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영세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 재정결함 보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학재단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자립기반을 갖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도 평준화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기회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는 고착화된 지경이다. 같은 평준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 간 중·고생들의 학력차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 배경 및 지역사회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지도 어려움은?

평준화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는 다양한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 몰아넣고 가르친다. 때문에 교수·학습지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아이 눈높이에 걸맞은 다양한 교수방법이 각각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다 보니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기도 하는 등의 ‘학교붕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학습과 선택중심의 진로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학지도를 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과목별 특성을 감안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고 있으나 평가는 사실상 같은 문제로 하다보니 학습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준별 수업에 걸맞은 교육교재 개발 및 시험문제 다양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평준화’ 대안 어떤게 있나

평준화 정책 유지를 전제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운영 및 자립형 사립고·공영형 혁신학교 등이었다. 정부는 외고는 신설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학교’임을 시인했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대신 공영형 혁신학교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전문기관으로 전락하도록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 왔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사고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여전히 ‘정치적 판단’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찬성론과 ‘귀족학교’ 논란에서 드러나듯 평준화 정책을 흔들어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가 새로운 대안

교육부는 자사고 대신 공영형 혁신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 부담은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 운영 주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은 전면 자율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년이 따로 없는 무학년제, 소규모 학급편성에다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 등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과정을 제외하고는 전면 자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중 시범학교를 선정,2007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공영형 혁신학교를 2011년 2월까지 4년간 시범운영한 뒤,2011년부터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좋은 고교 입지가 결정적 요인으로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3년을 넘긴 자사고에 대해 아직도 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마당에 공영형 혁신학교가 정부 희망대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