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세로 굳어지나?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던 ‘저금리기조’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오는 30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연방기금금리(정책금리)를 또 한차례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지난 2004년 6월 말 이후 1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금리는 연 5.25%로 높아진다. 우리나라와의 정책금리 격차도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진다.

때문에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다음달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중의 유동성(돈의 흐름)도 위축되면서 주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최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 전망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욱 둔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자칫 그동안 줄곧 우려됐던 ‘더블 딥(경기가 반짝 회복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그간 저금리 기조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과잉 유동성을 빚었고, 결국 남아도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세금을 통한 부동산가격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3·30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4,5월 연속 증가액이 3조원을 넘어서며 좀처럼 증가세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것도 부동산가격의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부에서는 7월에도 콜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안한데다, 부동산가격 불안을 금리로만 잡을 수 없고, 또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올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아직까지 ‘7월 인상설’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