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신용평가 시장이 7월부터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외국 유명회사들에 전면 개방된다. 외국 신용평가사의 말 한마디에 기업 주가가 출렁이고, 정책이 뒤바뀌는 현실에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무차별 ‘신용 공습’에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개방과 신바젤협약 불가피

최근 총수가 구속된 현대자동차는 마침 방한중인 한 외국 신용평가사 임원으로부터 “현대차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주가가 안정을 되찾았다. 일본의 신용평가사 R&I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상향조정한다는 소식은 재정경제부를 통해 ‘낭보’로 전해졌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로서는 신뢰성이 높은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회사채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부터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정인 ‘신(新)바젤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사용해야 한다.

재경부는 외국사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신용정보법을 개정, 국내 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사의 요구대로 ‘전문평가인력 30명 이상 확보’를 ‘최소 10명’ 등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S&P는 한국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한국신용평가㈜의 대주주(지분 50.00%+1주)인 무디스도 전문인력을 곧 한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있어도 기업인식 문제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사가 거의 30%씩 공평하게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 1980년대 설립된 뒤 기업신용평가, 기업정보제공, 위험관리 솔루션, 개인신용정보 제공, 채권 추심 등을 통해 자산을 늘려왔다.

신용평가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3년 만기 회사채, 단기 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할 때 신용등급을 부여해 매입자가 참고하도록 하는 업무다. 의뢰기업의 재무상태·성장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로 간주된다.

국내 3개사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평가인력 대부분을 석사학위자 이상으로 교체하고,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를 50∼60명씩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자금 조달 목적의 ABS 발행이 급증하고 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조로 카드채 발행이 늘면서 수익성도 호전됐다. 최근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재경부 1급 출신의 이용희 증권선물거래소 감사를 새 사장으로 내정하는 등 체질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신용평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곳은 대기업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들은 기업정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피해가 우려된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이 대출기업에 일률적으로 100% 부과하던 ‘위험가중치’를 신용등급에 따라 0∼150% 차등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눈치보기 관행 없애야

2004년 카드채 사태 때 LG카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실화되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끝까지 투자적격인 ‘A’였다. 부실투자를 막기 위한 신용평가의 선제적 기능이 부실에 빠진 사례다.

신용정보법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 2곳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평가사들은 공평하게 시장을 나눠갖고 있는 처지에서 자기 고객 지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후하게 매기는 ‘신용세일’, 다른 평가사와 등급을 맞추는 ‘신용 키맞추기’ 등이 관행으로 숨어있다. 기업들로선 더 나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고르는 ‘신용쇼핑’의 유혹도 뿌리치기 힘들다.

이같은 시장 왜곡은 평가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외면하도록 만든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은 40%를 넘었지만 회사채 투자 비중은 1%도 안 된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 연구원은 “회사채 시장의 취약성은 기업들이 증시에만 의존토록 해 자금조달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목 박사는 “미국은 엔론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를 평가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가공인 신용평가(NRSRO)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