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서 예방으로 전환 ‘인명손실 30% 줄이기’ 박차

“앞으로는 사후복구보다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29일 소방방재청 개청 2주년을 맞아 “이제는 재해와 재난에 대한 행정체제의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엄청나게 재해복구비로 쏟아붓는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행정은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개청 2주년의 의미와 방재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개청 이후 주력해 온 것은 무엇인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인명피해 30%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관리의 틀을 짜는데 주력했다.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관리의 틀을 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기본적으로 재해관리를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10년간 재해 복구에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평균 연간 1조 50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국가재정관리측면에서 보면 고스란히 낭비되는 예산이다. 이제는 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려고 한다. 얼마 전 열린 재원배분대책회의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추진과제중 중점을 두는 부문은.

-지난 2년 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역할을 다하겠다. 우선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문간의 협치형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겠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다. 특히 실생활에서 풀뿌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칭 ‘안전문화운동지원법’을 제정하겠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육성할 인적·물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로 매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세계의 재난관리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진만 봐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태풍 ‘루사’‘매미’,3월의 ‘폭설’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늘고 있다. 이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장에 적합한 ‘현장밀착형’그물망 재난점검시스템 및 민간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수평적인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형 재난관리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재난관리는 첨단기법과 기술, 정보통신시스템 확대 등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재난관리 영역을 확대, 변화하는 재난관리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됐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재해가 나면 현재의 지원수준은 피해액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도 가용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년 3000억원 규모로 사유재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복구지원금의 3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