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인·부가세 면제 통행료 낮춰야

한국개발연구원 전건호 공공투자센터팀장은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SOC에 대한 정부예산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김명수 교수는 “민간투자사업은 SOC 건설 및 운영, 관리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다양한 위험들을 민간부문에 분산 또는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윤하중 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은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적소에 건설한다. 또 설계와 시공 측면에서도 공공사업보다 더 우수하다.”며 민간투자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민자도로에도 법인세와 부가세 면제 등 재정 도로와 사업조건이 동일할 경우 통행료는 현재보다 크게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또 “민자도로 건설 초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만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 바꿔 보조금 줄일수도

운영주체를 변경해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구 범안로의 경우 운영 주체가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에서 맥쿼리은행과 교보·대한·삼성 등 3개 보험사로 구성된 대구순환도로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보조금이 90%에서 79.8%로 낮춰졌다.

대구시는 앞으로 18년간 부담할 보조금을 1020억원 절감하게 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