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이후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쌀·축산·화훼 농가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경쟁력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농지의 활용방안과 친환경적 농경기법, 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체제 개선 등으로 모아진다. 전업농이 많고 시장이 개방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미래 농업의 문제점과 활로를 찾아 본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서 20년째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안희찬(47)씨는 요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300여평 크기의 축사 2동에서 거세(去勢) 한우 12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초부터 값이 크게 떨어져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씨는 그동안 일반 육우(肉牛)를 키워 왔으나 정부의 고급육 육성정책에 따라 4년 전부터 거세우를 본격 사육하기 시작했다. 요즘 거래되는 거세한우 가격은 600㎏ 기준으로 500만∼510만원선. 지난 3·4월에는 450만원까지 떨어졌다.

안씨가 거세우 1마리를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송아지 값 280만원과 출하 때까지 2년간 사료비 180만원 등 모두 460만원.

전기료 등 제반 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한 600만∼65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산지가격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거세한우를 키우는 데 2배 이상의 노동력과 사육 기간이 걸리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해 양축 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비거세우는 출하까지 기간이 18∼20개월 걸리는 데 반해 거세우는 이보다 10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 또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단계마다 먹이의 영양과 열량을 조절하는 등 세심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안씨는 “노동력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비싸게 팔려야 하는데 가격면에서 일반 쇠고기와 별 차이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영향도 있지만 고급육이 기대만큼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지 못한 게 더 큰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지원금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까지 거세우 장려금과 고급육출하 장려금 등으로 마리당 20만∼30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거세우 사육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고급육 사육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 정책만 믿고 많은 농가들이 거세우 사육에 뛰어들었으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빚만 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씨는 “매년 60마리의 소를 출하해 3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지만 생산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한푼도 없다.”며 “거세우 사육으로 전환하면서 3억원의 빚만 지게 됐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최근에는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축사의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까봐 주위 눈치를 살피며 소를 키우고 있다.

안씨는 “소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분뇨 등 부산물은 예전에는 퇴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비료를 쓰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궐하고 있는 각종 가축질병도 양축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몇 달 전 자신이 키우던 한우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50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던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우재찬(45)씨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악몽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시중가로 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아 불안하기만 하다. 그는 “시가 보상이 돼도 한창 송아지를 낳을 2∼3년 된 소들이 죽어나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송아지 값이 어미 소에 버금가 보상을 받아도 그동안 들어간 사료값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소값은 500㎏짜리 어미 소가 400여만원, 송아지는 마리당 3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씨의 소들이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은 지난 1월24일.150마리 가운데 50마리가 이 병에 걸렸다. 새끼가 계속 유산돼 검사를 해보니 이 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우씨는 “이 병은 토착병이 아니고 수입 젖소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한우와 교배한다든가 해서 생긴 외래 질병”이라면서 혀를 찼다. 그는 “7∼8년 전쯤 소파동으로 한번 낭패를 본 뒤 구제역도 피하는 등 별 탈없이 길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며 “자식 같은 소를 파묻을 때의 심정을 생각이라도 해봤느냐.”며 허탈해했다. 우씨는 소축사를 짓고 사료값 등을 대느라 6억원의 빚을 진 상태다.

그는 “지금은 소값이 안정이 돼 있고 농사를 함께 지어 그마나 다행”이라고 자위했다. 사료는 25㎏에 5000여원에서 8500원까지 오르내리고 1년에 두 번 바닥을 갈아주는 톱밥 값이 모두 1500만원 안팎에 달해 생산비가 늘고 있다는 푸념도 했다. 우씨는 “축산농가들마다 농지를 담보로 보통 2억∼3억원씩 빚을 지고 있는데 소 수입이 전면 개방돼 소파동이라도 나면 쫄딱 망한다.”며 “정부에서 3∼4%에 이르는 농가부채의 이자를 1.5% 정도로 낮춰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 김병철·대전 이천열기자 kbchul@seoul.co.kr

■ “친환경 축산농 농지 사용 허가를” 남호경 축산단체협 회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농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현 축산농가의 실태는.

-축산업은 쌀농사와 달리 완전 개방됐다. 미국산 쇠고기는 질병 차원의 문제다. 축산농가가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느껴지지만 이는 개방 이후 경쟁력을 키우고 정예화한 결과다. 정부는 과거처럼 쌀값 유지를 위해 무작정 돈을 보태기보다 경쟁력 있는 부문을 가려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가 바라는 지원 방안은.

-식량자급에는 쌀뿐 아니라 쇠고기와 돼지·닭고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축산은 농업의 일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 위주로만 생각한다. 외국은 육류 자급화에 적극 노력한다. 축산농가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 개방으로 농지가 남는다면 공장이 아니라 축사를 지어 고기와 계란·우유 등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

농지에 축사를 짓자는 얘기인가.

-농지를 축산농에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분뇨문제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지에 축사를 짓자는 게 아니다. 또한 친환경적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에만 허용하자는 얘기다. 허용 면적은 일단 1만㏊ 정도면 된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축농 후계자에게는 농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당에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주로 쇠고기의 문제다. 젖소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식당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는 없다. 일단 100평 이상 등 규모가 큰 식당부터 표시하고 점차 확대하자. 소비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다. 일각에선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질병 문제는.

-축산농의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국민건강과도 밀접하다. 우리나라의 검역수준이 뛰어나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된 가축에 질병균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축의 밀수를 감안해 검역당국뿐 아니라 세관이나 해양경찰청 등과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바란다면.

-농협은 앉아서 장사한다. 농민조합이 아닌 자기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류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저렴한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선진 축산국에선

선진국들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높은 진입장벽을 세우기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 등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농지를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농지를 작물 재배나 축사 시설 등으로 구분해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축산 선진국들은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와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장의 토지 면적에 따라 가축사육 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식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덴마크의 경우 토지 1㏊당 소는 1.7마리, 돼지는 1.4마리 이하로 사육토록 하고 있다. 분뇨 저장시설 등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축에 대한 사육 수 총량을 정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쿼터 할당을 초과해 사육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웃 농가 등으로부터 할당량을 사들여야만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지를 5종류로 세분화해 농업생산량이 적은 농지는 축산 등으로의 전용을 유도한다. 별도의 농지법이 없이 토지법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타이완은 지난 2000년 농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시 개발이익을 환수, 농촌발전기금으로 조성·운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히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에 걸친 모든 단계마다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와 생산지, 유통경로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인식체계’(RFID)를 갖췄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