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익명제와 실명제는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어느 한 쪽이 옳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논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중의 활발한 언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전자요,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자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20대 여성이 현직 교사를 사칭해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 한 편은 인터넷의 익명성 논쟁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현직 교사의 촌지수수는 당연하다.’는 글을 올린 최모(27·여)씨는 중학교 시절 촌지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 언론사는 최씨를 현직 교사로 단정하고 보도해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서울 동작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져 홈페이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익명의 거짓 글 때문에 교사들은 명예를 훼손당했고 교육계는 홍역을 치렀다.

이 사례를 보면 익명제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전면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6일부터 1주일 동안 네티즌 100명과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5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운영자의 82.7%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실명제를 사실상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익명제를 훨씬 더 선호했다.‘공공기관의 익명 게시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네티즌의 62.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한 쪽은 “건전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만이라도 실명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은 “인터넷 게시판은 우리만의 독특한 광장문화로 봐야 하고 실명제는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하는 것”이라고 빗대어 실명제를 반대한다. 실명제와 익명제의 장점을 살리는 보완책은 없을까. 익명제를 유지하면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자면 관련 제도와 법규가 정비돼야 할 것이고 수사력도 더 보강돼야 할 것이다.

이효연 나길회기자 bel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