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때로 활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갈등이든 그 상황이 거듭될 땐 사정이 달라진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와 환경단체는 반목에 반목을 거듭해 왔다. 북한산·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을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핵폐기물 입지 선정, 골프장·기업도시 건설 등 ‘환경 갈등’은 바람잘 날 없었다. 이런 양상이 이번주 중대 기로에 들어설 것 같다. 갈등 증폭이냐, 완화냐의 갈림길이다.

●새만금 사업 정부입장이 관건

향배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관건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의 용도결정 등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회 산하에 민관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미 수용의사를 밝혀 정부쪽으로 공을 넘긴 상태다.

정부로선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난감한 처지인데, 현재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난 20일 환경·농림부 등 7개부처 실무자 회의에 이어 이번주 관계부처 차관·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의사표명을 해야하는만큼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섣불리 내다볼 수 없지만 조정권고안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그동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수질개선이나 해양환경생태계 등 문제에서 사업주체인 농림부가 아닌 환경단체의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온 사실도 이같은 관측의 정황증거로 제시된다.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법원 권고안을 거부할만큼의 명분이나 논리를 세우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도 있다.

녹색연합 김혜애 사무국장은 “정부가 흔쾌히 수용할 경우 (그동안 지속돼 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통로 개설 논의도 활발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또다른 탐색도 진행 중이다. 최근 “대화 통로를 구축하라.”는 이 총리의 언급이 있은 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만나 몇 가지 사안을 제안했다.“상설·비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사안별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게 골자다. 먼저 정부 관계부처의 1급 간부와 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환경·개발 이슈에 대한 정례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각 부 장관과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설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단체 기류는 대체로 ‘조건부 긍정론’ 쪽이다. 협의기구 구성은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새롭지 않지만 어떻게든 국면을 타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정책 반영 등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협의체의 권한과 위상 등에서 이같은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김혜애 사무국장)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도 “당장 갈등해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협의체 구성 제안은)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와 관련,3개월 전 출범시킨 ‘환경비상시국회의’와 광화문 노숙농성의 활동 종료 여부 및 향후 운동방향 등을 놓고 이번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