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엔)고질적 버릇이 있다. 부처마다 내놓을 줄은 모르고 기회만 되면 몸집을 불리려 한다. 과거에 장관으로 부임하면 첫 물음이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장이 몇 명이지?’라고 했던 이들이 많았다. 그런 버릇에 재미를 붙여왔으니 부실투성이 산하단체가 많아질 수밖에….”

20여년을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한 고위관료는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의 사례로 정부 부처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를 지목했다. 오랜 기간동안 이같은 타성에 젖어든 바람에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예산과 행정력을 좀먹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산하단체의 숫자가 모두 몇 개인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2002년 현재 기준으로 556개라는 통계도 있지만 이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무슨 협회니, 위원회니 하는 작은 단체까지 합하면 750여개를 웃돈다는 추정도 나온다.“협회장 한 명에 직원이 달랑 한 명 있는 곳도 있다.”며 웃지 못할 실태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단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규모가 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곤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치외법권지역’이 수두룩하다.

산하단체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경영혁신점검평가’ 대상 기관은 200여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는 고작 13개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4월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발효해 강력한 감시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도 비교적 규모가 큰 88곳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크고 작은 대부분의 산하단체에 보조금이니, 출연금이니, 부담금 등 형태로 방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효율성·필요성을 따져 설립하기보다 정부부처들이 오랫동안 낙하산 인사 등으로 산하단체를 쥐락펴락하는 데 맛들여 ‘몸집 불리기’에 치중해 온 결과다.

정부부처의 ‘기득권 집착’도 예산·행정력 낭비의 전형이다. 부처간에 중복되는 기구나 업무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될 때면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이를 회피한다.‘쥐고 있는 건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부터 고수하고 본다. 문화관광부와 국가홍보처로 이원화된 해외홍보업무의 중복문제 해소도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시했지만 여태 제자리걸음이다.

부처 이기주의 앞에선 ‘지엄한 대통령의 말씀’도 먹히지 않는 셈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관할권 다툼(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이나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줄다리기(환경부-건설교통부)도 비슷한 사례다. 국민을 염두에 둔 바람직한 의사결정보다는 정부부처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예산낭비는 계속될 것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