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뭘 어쨌기에….서울에서 작은 호프집을 하는 L(39)씨는 “자영업자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장사가 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당한 데 대한 항변이 강하게 묻어 있다.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생산성 저하 ▲소비회복 지연 ▲고용 부진 ▲연체율 증가 ▲증시 침체 등의 다섯가지 짐을 우리 경제에 안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생산성 마이너스 추락



생산성을 측정할 때 흔히 쓰이는 기준이 ‘총요소 생산성’(TFP)이다.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돈(자본)과 사람(노동) 등을 투입해 얻어내는 생산성의 가치이다.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단연 높았다.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TFP 증가율은 1989년까지만 해도 2.85%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성큼 앞질렀다.그러나 90년대 들어 0.93%로 급락하더니 1998년부터는 아예 마이너스(-0.34%)로 돌아섰다.같은 기간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TFP 증가율이 급신장(2.01%→3.50%)한 것과 대조적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지식경제팀장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비·고용 ‘발목’,부실대출도 껑충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자영업자의 수입도 신통찮다.이는 통계청이 올해 처음 발표한 자영업자(도시근로자외 가구) 소득통계에도 잘 나와 있다.자영업자(임대료 수입 등으로 영위하는 무직자 포함) 가장(家長)의 한 달 평균 사업소득은 132만원에 불과하다.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년전(134만원)보다 절대금액 자체가 줄었다.도시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217만원)에도 턱없이 못미친다.처분가능한 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것)에서 소비지출액을 빼고 난 흑자액은 월 18만 1000원으로 1년전보다 무려 27.4%나 감소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흑자액(59만 6000원)이나 감소폭(-1.9%)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하다.여윳돈이 없으니 소비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통계청측은 “상당수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용사정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의 추락과 무관치 않다.외환위기때 20만명의 고용을 흡수하며 ‘최후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더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자신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반(半)백수 사장님’도 적지 않다.

이 여파는 금융기관에까지 미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소호)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5월 말 현재 총 89조 8000억원.이 가운데 3.3%인 2조 9600억원이 연체된 상태다.지난해말 2.1%에 불과하던 소호대출 연체율은 올 6월 말 ‘반기결산 효과’로 잠시 주춤하다 7월 들어 다시 치솟고 있다.

●비실대는 증시도 사장님 탓?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마다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뿌리깊은 부동산 선호의식과 낮은 수익률이었다.그런데 KDI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으며,그 주범은 다름아닌 ‘너무 많은 자영업자’라고 지목했다.관련 보고서를 쓴 임경묵 연구위원은 “비교적 고정수입이 보장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해 위험도가 높은 주식투자를 꺼린다.”고 주장했다.실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평균 금융자산(1998년 기준)은 2001만원과 1982만원으로 엇비슷했다.그러나 자영업자의 주식보유액(66만원)은 임금근로자(116만원)의 거의 반토막이다.주식시장 참가율(7.9%)도 임금근로자(13.7%)의 절반 수준이다.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미국(19.2%) 영국(21.6) 네덜란드(14.4%) 등의 주식시장 참가율이 높은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