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문민화(Civilian control)’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세계적 추세다.

우리는 4·19혁명 직후 민의원 출신인 현석호·권중돈씨가 9개월 남짓 동안 9∼11대 국방장관을 잇달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직업군인이 국방장관을 대물림해왔다.

군 문민화의 출발은 영국이다.문민 우위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사회적 규범으로써 엄격하게 지켜져오고 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안팎으로부터 요구받은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다.까다로운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군 문민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일본의 방위청 장관은 군 출신 인사가 맡을 수 없다.또한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막료장은 자위대 지휘권 없이 방위청 장관에게 군사문제를 조언하는 역할을 가질 뿐이다.자위대의 운영과 시설을 통제하는 방위청 내무국도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군 문민 통제는 제도적·정책적으로 확고하다.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기업가 출신의 민간인이다.럼즈펠드와 함께 미국의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 역시 민간인이다.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사이의 중간 단계인 부장관,차관,차관보,각군 장·차관,차관보 자리에도 민간인 출신 인사만이 보임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군 출신 인사를 등용할 경우에도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국가안전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더 나아가 지난해 ‘21세기 국방개혁법’을 만들어 민간 분야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군 문민화 원칙에 따라 미국은 군인이 110만명인데 반해 국방 분야 민간 인력은 40%로 70여만명에 이른다.반면 우리나라는 국방분야에서 민간 인력 비율이 5%를 겨우 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부독재 시절을 경험한 인도네시아 역시 군의 문민화를 통한 개혁을 시도했다.

지난 9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와히드는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군총사령관 자리도 온건 성향의 해군 제독에게 맡기는 군개혁을 단행했다.또한 개혁 성향의 장교들을 기용하고 군의 동티모르 인권유린 사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