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세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다.중국이 내분의 혼란상태를 거쳐 국가 형성 및 통합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지속적인 면이 있다면,‘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와 이를 통한 외세의 견제’ 의지 때문이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초점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다른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여 견제 내지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919년 3·1 운동을 목도한 중국이 조선을 항일 투쟁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하고 재정적 원조를 한 것 ▲1950년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한 것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한반도는 계속해서 지정학적,지경학적 견지에서 중국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통일 한국까지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반 대외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변화해 왔다.전략적 이익은 강대국들간의 세력배분 구조와 같은 국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한중 수교도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전략 이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1980년대∼1990년대 초에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은 국제적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 및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본격적으로 두개의 한국 정책으로 전환했고,한중 수교에까지 이르게 됐다.

미·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생성된 전략적 삼각구도가 구소련의 붕괴로 변화하면서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반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시기에 다극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전략에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대했기 때문이다.이 ‘두개의 한국정책’의 결과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됐다.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관계는 ‘9·11테러’ 이후 다시 한번 변화했다.미·중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대 테러전 연대를 위한 강대국들의 협조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도 더불어 극대화됐다.중국은 남한,북한과 동시에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자 한다.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안보 체제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알 수 있다.

항일투쟁 및 한국전 참전 경력이 있는 리더십의 소멸,중국의 현대화 및 경제 발전 등 중국의 국내적 요인도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유도했다.

북한과 중국의 리더십에는 항일운동 및 한국전쟁 등을 통해 형성된 인적 유대가 작용해왔다.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한국전 참전 세대가 거의 사라지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더욱 국가이익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또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했다.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북한붕괴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에게는 강대국과의 관계가 주(主)이고 한반도 문제는 종(從)이다.한국은 북한문제를 포함,한반도 차원에서 중국을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관계는 비대칭적 관계라 할 수 있다.이러한 비대칭적 인식들은 동북공정에서 보듯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등 양국관계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나아가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변화하고 있다.19세기 말에 잃었던 아시아의 리더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되찾기 위해 향후 20년을 전략적 기회로 보고 和平起(화평굴기·평화적 부상)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중국의 전략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한반도에 대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