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염주영특파원| 중국은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에 비유할 수 있다.짧은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자칫하면 엔진 과열로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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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그런 대형참사를 예방하려면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다행히도 중국은 잘 듣는 브레이크를 갖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분기에 성장률이 10.2%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등 과열 부문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긴축정책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후 과열이 급속도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6월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긴축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긴축정책으로 경제적 불안요소가 많이 해소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2월에 53% 증가율을 보였던 고정자산투자가 5월 누계기준으로 34.8%로 줄어들었고,5월중 원부자재 가격 증가율도 14.3%에 그쳐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그중 철강 가격은 5월중 전월대비 7.6% 하락했다.4월까지 적자를 나타냈던 무역수지도 5월에는 흑자로 다시 전환되었다.그런 가운데도 1∼5월의 공업생산증가율은 18.1%를 나타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이어서 과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안고 있는 문제는 세가지.첫째는 금융팽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고,둘째는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셋째는 환경오염 문제이다.이 가운데 이번 긴축정책으로 인플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가급적이면 금리인상 없이 과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이번 결과는 중국지도부의 그같은 기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제약하는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사막화가 베이징 근방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공업화가 진행된 연해 지역의 물과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을 일으키는 주범인 지방정부간 중복 과잉투자의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yeomjs@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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