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기업들이 육아기간중 근무시간 단축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만 출산율이 회복된다.”

3년 전에 일본정부의 출산율 저하 방지 대책 기구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도쿄가정대 히구치 게이코 명예교수의 출산율 급락에 대한 처방이다.도쿄대 문학부 출신으로 활발한 사회평론활동을 하고 있는 히구치 교수는 16일 도쿄시내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기불황도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기업이 출산율 제고 대책에 적극 참여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히구치 교수는 70년대 일본은 ‘결혼하기 좋아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제일의 결혼 기피국이 됐고,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여성의 경우 마사코 왕세자비가 결혼후 경력·인격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듯이 자신의 경력관리,즉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진단했다.

시간외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남성우위의 사회분위기도 결혼기피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다.여성들이 남성들의 육아보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일이냐,결혼이냐.”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분위기란 얘기다.

특히 지난 10년간 불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개인의 생활,경제적 안정이 안돼 사회 전반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게 히구치 교수의 분석이다.

남녀가 즐겁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진단이다.사생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혼인외의 출산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고,불임 부부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히구치 교수는 “독신생활이 주는 즐거움과 자유가 많다.”면서 “과거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집단적·사회적·문화적 압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로 됐다.”고 말했다.“결혼하면 많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는 인식도 퍼져 있다고도 걱정했다.

특히 일본에서의 결혼은 적지않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우려했다.아이 1명의 교육비만 해도 2000만엔(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유치원부터 심지어 대학원까지 공교육과 사교육(학원 등)을 함께 받아야 하는 ‘더블 스쿨’의 일반화로 3명을 낳고 싶어도 1∼2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장기불황 직전인 1989년에 이미 출산율 급락에 따른 ‘1.57쇼크’가 있었다.그에 따라 일본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해온 데 대해 “슬로건은 있었지만 효과는 적었다.”는 게 히구치 교수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을 위해 “출산해도 퇴직당하는 여성이 없어져야 출산율 저하가 해소될 것”이라는 조언이다.육아·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그 근거로 그는 맞벌이는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율 제고정책은 개인이나 국가,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처방했다.범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함께 도와야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스웨덴과 덴마크가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육아 근무시간 단축,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태어난 뒤 “100년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군.”이란 느낌을 갖도록 사회분위기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육아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얘기다.

끝으로 그는 “잃어버린 10년간 일본에서는 육아휴업법 제정(91년),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99년),일과 양육의 양립지원책에 관한 전문조사회보고(2001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시민사회를 위한 건전한 토대는 구축됐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따라서 민·관,소비자와 생산자,지방과 중앙정부가 각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즉 “비관적 전망 요인이 많다.”면서도 “국민과 시민이 미래를 만들어가고,국가·기업·개인이 지혜를 모으면 미래는 낙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