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혼란스럽던 열린우리당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다.152명의 당선자 중 초선이 108명이다.이들의 이념적 지향점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워크숍 등을 통해 ‘총선 공약의 기본을 유지하되 진보색을 더 입히는 수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의원 성향은 제각각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고 있는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중인 당선자들이 27일 비옷을 입고 설악산을 오르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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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에서 열리고 있는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중인 당선자들이 27일 비옷을 입고 설악산을 오르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
당선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합리적 보수 ▲중도 ▲진보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정덕구·이근식 등 관료출신들은 합리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다.반면 정동영·김근태 등 대다수 의원들은 중도 성향이다.유시민·임종인·임종석 등 소장파들은 진보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4·15총선 전 47명이던 의원 수가 152명으로 불어나면서 진보 성향의 주장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선자 워크숍 이틀 째인 27일 대다수 당선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지적,이념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총선 전 당에서 마련했던 주요 입법계획들은 17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재래시장특별법 제정,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우상호 당선자는 “민생안정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면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와 법안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정책변화는 차별성 강화로”
그럼에도 당선자들의 다양한 이념적 성향은 정책추진에 있어 일정수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양형일 당선자는 “사회복지정책,성장과 분배,노사정책 등에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분임조 토의결과를 소개했다.한나라당과의 정책차별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진보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재벌정책과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현재는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계속 유지하자.’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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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빈곤층 배려정책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정책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이나 차상위 계층 확대를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로서도 과반수 정당이 주장하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보 목소리 강해질 듯
당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정책과 연계돼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분야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국가보안법 철폐,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우상호 당선자 등 소장파들은 “17대 국회 전반기는 민생경제와 함께 과거 청산이 화두가 될 것”이라며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종인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수여당’ 시절의 당내 진보파 목소리가 가져온 파장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국방부 등 정부측에서도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당 지도부에서 예비정책 의총,예비상임위 운영 등의 방안을 정기국회 개원 전에 마련,정책조율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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