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아쉽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김병수(30)씨는 “유전자 정보를 미아찾기에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예민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근본적 해결책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일이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를 수집하는 등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국가기관의 유전자 수집과 검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법적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 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과정에서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전자 DB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산가족찾기 등 다른 분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커 오남용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특정 범죄유형별로 유전자의 특징을 분석해 사람을 구분짓는 위험천만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경찰이 유전자정보 이용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은 아직 비인가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유전자정보 이용을 추진했는데 미아찾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찰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